이재오·유인태, 두 거목의 '2022 정치권' 결산 [시사스페셜]

이재오 야당과 대화한 번 안한 건 무슨 이유로도 설명 어려워”
연말 대통령 지지율 55%에서 60%는 됐어야”
검찰, 이 대표 관련 조사 모든 거 마무리해서 한꺼번에 나오라 해야”
금년 한 해 동안 제일 잘못한 게 이태원 참사 대응”
참사 유가족 전원 영빈관 초청해 이야기 듣고 설명했어야”
만약 친윤 아닌 비윤이 1,2등 하면 어떻게 할 건가”
분권형 대통령제,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야”

유인태 검찰 건건이 오라고 할 게 아니라 조율해서 한꺼번에 해야”
이 대표 수사 기우제 하듯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종결해야”
검사 때 벗고 정치인 윤석열로 거듭나길 기대”
당무는 좀 당에다 맡겨야 그나마 협치 가능”
국민의힘 경선 룰 개정, 내후년 총선에 악영향”
김경수 전 지사 복권 안 시키는 건 참으로 옹졸”
선거구제 개혁으로 양당 독점의 정당 체제 바꿔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12월 25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 &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한 해를 마무리할 이때 정치권은 참 시끄럽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이 마무리됐지만, 여야는 당내 내분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 한 해 정치권의 거목인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어떻게 지켜봤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이재오 > 네, 안녕하세요.

유인태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저는 두 분께 원로라는 말이 적합하지 않은 듯해서 거목이라고 표현했는데요(웃음). 김형석 교수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인생은 65세부터 90세까지가 황금기더라”, 두 분이 지금 그 상황 아닌가요?(웃음) 먼저,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오 고문님 윤 정부 출범 8개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오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대통령 당선될 때 48% 받았잖아요. 지금 이제 겨우 회복한다고 그래서 40% 내외인데,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했던 사람들 중에 근 8% 내지, 10%는 아직도 안 돌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8개월 동안에 성공한 정부라고는 보기가 어렵다고 봐야죠. 적어도 성공한 정부라고 하려면 자기가 당선될 때 지지율은 그대로 유지하거나, 그보다 더 지지를 안 했지만 찍어놓고 보니까 잘하는구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정상적으로 하면 지금쯤 55%에서 60% 정도는 되어야,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그래도 제대로 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죠.

정운갑 > 집권 초에는 어쨌든 득표율보다는 더 높은 지지율을 받아야 하는 데, 그런 측면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런 진단이시군요.

이재오 >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나 영 못 한 것만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마음잡고 탈원전을 다시 복구했다든지, 이런 것도 강성 노조에 대해서 법과 원칙을 엄하게 한다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 경제를 민간 주도 성장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몇 가지 큰일은 그나마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협치인데 집권 8개월 동안에 야당과 대화 한 번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이유로도 설명하기 어렵죠.

정운갑 > 이 질문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 먼저 여쭐게요. 정치 실종이라는 말이 참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사실 법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를 정치에서 해결하는 것인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상생과 협치는 사라지고 갈등과 증오가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차례도 거대 야당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야당과의 소통, 내년에는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유인태 > 지금으로 봐서는 별로 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당선이 된 이후도 그렇고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돼서 하는 걸 보니까 전혀 어떻게 공정과 상식하고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아직도 1년에 이번에 이태원 참사 후에 정치적 책임을 묻고 하는 데에서도 검사의 시각을 가지고 조사해 보고 불법이 있으면 책임을 묻겠다, 뭐 이런 사고방식은 정치인의 사고방식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한 해를 그래도 마무리하면서 그나마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고 국정조사에 복귀한 것은 조금의 변화는 아닌가, 하는 사회에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의 때를 좀 벗고 대통령이라는 게 최고의 정치인 아닙니까. 다시 정치인 윤석열로 거듭나기를 좀 한번 기대해 봅니다.

정운갑 >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재오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야당을 마냥 안 만날 수도 없잖아요.

이재오 > 그러니까 지금 집권하고 8개월 정도 되는데, 그동안에 대통령실에서 하는 걸 보면 이번에 이제 방금 총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안과 이태원 국조 참여하고 겨우 체면 실현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통령실에는 통과된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 나는 대통령께서 정치를 좀 깊이 알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 그냥 대통령실이 초당적으로 여야를 초월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만 하고. 그 예산을 정부 예산에서 손도 대지 말고 통과시켜라 이렇게 말할 게 아니고, 정말로 정부가 추진한 예산안을 통과시키게 하려면 대통령이 야당의 원내대표나 당 대표나 상임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관저로 초청하든, 아니면 영빈관으로 초청하든 해서 틀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집권 초인데 내가 정치를 해 보니까 이런저런 문제에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 예산은 통과시켜 주십시오, 정말 그리고 야당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그것도 내가 최대한 듣겠습니다, 이렇게 틀어놓고 야당과 대화를 해서 그래서 여당에서도 용산에서 저렇게 하니까 야당하고 협상할 수 있는 물꼬를 만들어야지, 대통령이 야당을 만나지 않는데 야당이 예산안을 입맛대로 통과시키겠어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는지 이건 정치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기별로 한다면 아니 그게 뭐 어렵습니까? 관저 야당 지도부 초청해서 예산안 설명하고 또 정부 현안 설명하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게 흉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지금은 못 했는데 내년에는 금년보다 더 큰일들이 많이 생길 거니까 대통령이 제가 바라건대, 정말 야당과 말로만 협치하고 그냥 검찰총장 할 때 식으로 검사들에게 말만 하면 짝짝 돌아가 이런 게 아니고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말해도 정치판에서 안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야당과 정말로 협치를 좀 하는데,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몸 아끼지 말고 정말 몸으로 때워서 야당과 협치해서 분열과 갈등을 극복해야 합니다.

정운갑 > 올 한 해 돌이켜 보면 가장 슬프고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것이 이태원 참사입니다. 새해 예산안이 진통 끝에 처리가 된 만큼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가 속도를 낼 텐데요, 사실은 이 문제만큼은 여야가 별 이견이 없을 것으로 알았는데, 기한 연장이라든가 증인 채택을 놓고 또 충돌하고 있단 말이죠.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정치 오랫동안 하셨고 보고 계신데요. 이태원 참사만큼은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여야가 좀 협치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유인태 >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사고가 나자마자 주무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발언과 이런 걸 보면 그리고 그 후에 정부는 어쨌든 영정도 없이 누구인지 전부 이걸 덮으려고 그랬잖아요. 감추고 은퇴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연락도 못 하게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어떻게 이제 시민사회나 이런 쪽에 도움을 받아서 지금 유적협의회도 만들어지고 한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상민 장관은 ‘야 이거 너희들 놀러 갔다가 다친 건데 뭘 이걸 정부에 책임을 물어 이런 그 자세였단 말이죠. 지금 주무장관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정치적 책임도 안 묻고 그대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당에 지금 국민의힘에 의원들은 이제 선거가 이제 1년 남짓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 지금 정부 쪽 사람들하고는 아마 좀 접근하는 시각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여튼 대통령실이 좀 잘 모르시면 대통령이 원래 당무에 관여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바빠서 당무는 좀 당에다가 맡겨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마 그나마 국회에서 좀 협치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재오 > 윤석열 정부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제일 잘못한 게 이태원 참사 대응입니다.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159명이 현장에서 죽었잖아요. 정부가 사전에 조금만 더 주도면밀하게 대응했으면 그 사태를 막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 생명이 죽었으니까, 정부가 국민이 생명을 제대로 못 잤으니까, 참사 나면 바로 제일 먼저 총리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서울청장, 서울경찰청장, 용산서장, 용산구청장... 이건 정부가 먼저 사퇴시켜야 합니다. 선 책임 후 수습입니다. 정부가 책임질 건 먼저 책임을 지고. 그러고 수습은 이제 지금 경찰청 직원들 용산구청 직원들 구속영장 신청하고 구속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먼저 지고 난 다음에 차곡차곡 수습하기 위해서 그 형사적인 책임을 묻는 거죠. 그래야 하는데 지금까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책임지는 정부의 공직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한 사람도 본인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이 용산서장도 구속돼서 들어간 거지 본인이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살펴낸 게 아니잖아요.

정운갑 > 현재까지는 수사를 지켜본 뒤에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거죠?

이재오 > 그것이 정치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수습을 먼저 하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대통령께서... 책임이 수습의 하나입니다. 수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선 책임입니다. 책임을 먼저 지는 게 수습의 제1번이죠. 그런데 책임은 안 지고 수습한다고 그래서 하위직만 지금 구속하고 영장 청구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정부인지, 이런 중요한 이태원 참사 같은 거 났는데 도대체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쉽게 이 정부에 다가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유가족협의회가 생기는 거죠. 대책 협의회에 생기는 거죠. 이것이 이미 조직화 되고 세력화되면 앞으로 복잡해집니다. 점점 갈수록 이걸 처음부터 장관하고 총리나 청장이나 사퇴시켜 버렸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지요. 그리고 또 영빈관을 이미 문을 열기로 했으면 49재쯤 됐으면 그때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전원을 영빈관으로 초청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정부의 입장도 이야기하고 충분히 그들을 달래주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이런 소통이 있었으면 지금 이런 일이 안 나잖아요. 이걸 정부가 못하는 겁니다.

정운갑 > 정치권 갈등 요인 중 대표적인 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한 검찰 수사입니다. 야권에서는 이건 야당 탄압이다, 기획수사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무슨 얘기냐, 잘못이 있으면 누구든 예외 없이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지난 목요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소환 통보했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입니다.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유인태 > 글쎄요.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대장동 관련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관들을 다 바꿨잖아요. 교체를 해서 제일 특수통 베테랑 검사들로 또 한동훈 지금 장관의 제일 측근이라는 사람들로 해서 벌써 몇 달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모기가 있으면 좀 뭐라고 화끈한 걸 하나 이렇게 수사 결과를 내놓든지, 지난번에 고인이 된 김문기 씨를 알았네, 몰랐네, 왜 선거법 위반을 허위사실이니... 지금 성남FC 이것도 일단 한 번 성남지청에서 무혐의 내렸던 것을 다시 재수사해서 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나는 우리 국민이나 또 민주당 의원들이 저게 그렇게 크게 잘못한 거라고 선뜻 다가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 저기 대장동에서 원래는 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분. 700억 저수지에 엄청난 돈이 있다고 그동안 그렇게 해 놓은 걸 지금 저렇게 베테랑들이 달라붙어서 몇 달을 했으면 결과를 내놔야지 언제까지 저거에 매달릴 낼 거냐, 지금도 수사 중인 게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나올 때까지 끄는지, 기우제 하듯이, 뭔가 결과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대로 종결했으면 좋겠어요.

정운갑 > 이재오 고문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재오 > 두 가지로 짚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 돌아선 사람들의 돌아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저거 수사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왜 저렇게 질질 끄느냐. 이미 이재명에 대해서는 국민 다수의 정서가 대선 끝나면 곧 잡혀갈 거다, 잡아갈 거다, 곧 조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그건 7개월 8개월 되도록 끄니까 도대체 수사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런 것 때문에 돌아선 이유도 하나 있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대선 전부터 대선 끝나면 이재명은 수사하겠구나, 하는 건 이미 국민들이 일반 정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성남FC 건이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일반 국민들 정서는 빨리 들어가서 털고 나오는 게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털고 나오는 게 좋지. 저렇게 저걸 갖고 정치 투쟁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건은 제가 이재명 대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 건은 사실에 입각한 법률 투쟁을 해야지 이 건 갖고 정치투쟁하거나, 당이 총세로 달려들어서 야당 파괴다, 정치 보복이 이렇게 대응하면 지금 이 검찰 팀들은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에 근거해서 법률적으로 지진 지니 여부를 따지는 이 법적투쟁을 해야지, 정치 투쟁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100번 집니다.

정운갑 > 검찰은 28일 출두하라고 통보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가야 한다고 보는 건지요?

이재오 > 당연히 나가야죠. 나가서 사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고, 오해가 있으면 오해가 있다고. 그러고 이걸 밝혀줘야지 국민들은 어쨌든 이재명 입으로부터 검찰에 가서 사실 여부를 밝혀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그날 또 안 나간다, 정치보복이고 야당 탄압이 안 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정운갑 > 이재명 대표는 당장 28일은 광주에 일정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28일 검찰에 출두해야 한다고 보세요?

유인태 > 그날이야 이미 그른 거고요. 그리고 원래는 저렇게 그러니까, 꼭 야당 대표 정치인이 아니라도 보통 소환은 서로 일정 협의를 해서 조율해서 하는데, 일방적으로 팩스로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물론 저도 이재명 대표가 하여튼 검찰에 출두하기는 해야 하는데, 이제 지금 사건이 어디 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성남지청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건건히 오라 가라... 이런 식으로 할 때마다 그리고 그것도 시간이 벌써 몇 달이 흐른 거 아니에요. 이미 그전부터 따지면 오래된 거고 그러니까 가부간에 한 번 부르면 대장동 문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해서 한번 이재명 대표 변호인들하고 좀 조율해서 해야지, 한꺼번에 중앙지검에서 또 그다음에 소환하고 성남지청에서 수원지검에서 오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는 하기는 해야 했는데, 가서 자기가 해명할 건 해명하고 해야 하는데, 조금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특별 대우해 달라는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 집니다.

이재오 >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뭐 성남FC 소환하고, 또 조금 이따 대장동 소환하고, 또 조금 이따 백현동 소환하고, 또 위례신도시 소환하고, 또 변호사 대납 소환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고, 검찰에서 지금까지 조사됐던 것 다 해서 전부 마무리해서 한꺼번에 그 사건을 한꺼번에 이재명 대표 나오시오, 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그것도 일정 조율 안 하고 그냥 나오라고 그러면 사전 일정이 많이 있는 사람이 그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전에 변호사들하고 일정을 조율해서 이재명에게 관련된 모든 사건을 한꺼번에 묶어서 크게 처리하고 나가야지, 이걸 아마 계속 소환하기로 하면 이거 뭐 검찰청마다 아마 한 달에서 몇 번씩 소환해야 할 텐데 저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1년 내내 소환하다가 볼일 다 봅니다.

정운갑 > 당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당 대표 선거 관련한 경선 룰로 주자들 간에 충돌하고 있잖아요. 비윤계 특히 유승민 전 의원을 배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는 100% 당원 투표, 결선투표제 도입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유인태 ＞ 국민의힘이 저렇게 퇴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좋아요, 당은 개정할 수 있고 당원 100%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적어도 저렇게 급작스럽게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 같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잖아요. 이번에 이거 저게 국민들 눈에 아름답게 비치겠어요? 저런 것들이 켜켜이 쌓여서 결국 아마 총선 때 다 그게 표로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지금 아마 원의회위원장들 지난 21대 총선에서 워낙 적기 때문에 나는 그 사람들은 애가 탈 거라고 봐요. 왜 당 지도부가 왜 저 모양이지?

정운갑 > 결국 내후년 총선에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진단이시군요?

유인태 > 당연하잖아요. 좋게 비추어질 리가 있겠어요? 고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나와 있는 주자들이나 여러 가지 당원 공론화 절차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대통령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보도되는 것으로는 대통령의 뜻이라고 한다니까 그냥 저렇게 밀어 당원을 18년 동안 고수해왔던 당원을 저렇게 고치는 게 좋게 보이겠습니까?

정운갑 > 이 고문께서 보시기에 내년 3월 전당대회가 친윤 대 비윤, 이 구도로 갈 것 같습니까? 김기현 장제원 의원 간의 이른바 김장연대 얘기도 나오고 친윤 주자들끼리 다시 더 뭉쳐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재오 > 제가 우리 당 이야기해도 사실 좀 미안한데 그러나 당에서는 좀 저 이야기도 좀 잘 듣는 게 좋겠어요. 나가서 어디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 못하게 막을 게 아니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국민당원 룰을 100% 당원 투표를 한다,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당 대표를 뽑으니까 우리 당 당원들이 투표한다, 그렇게 하면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당이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잖아요. 정당이 그거는 당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라고 지원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정당을 국민 의사를 대변하라고 당을 주는데 당 대표 선거할 때는 저들끼리 하고, 국민이 의사는 일도 반영을 안 하고 그러면 선관위로부터 받은 돈 물려줘야죠. 내놓아야 하죠. 그러면 그러면 이건 우리 우리끼리 한다, 이렇게 해야지. 또 두 번째는 당 대표가 당선되면 자기네들 당원만 상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아니고, 2학년 반장은 2학년 반만 관리하면 되지만 이 당은 우리 당만 관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 대표가 되면 그런데 어떻게 당원만 갖고 투표합니까? 그리고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미 있어 왔던 거니까 7대 3이 있어 왔던 거니까, 원래는 5대 5쯤 해야 합니다. 당원 50% 민심 50%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그러면 당원이 너무 반영이 적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당원 70, 민심 30 이대로 하는 게 좋은데, 이걸 완전히 100%로 당원 투표를 한다, 그리고 또 결선투표하겠다. 결선 투표 좋죠. 그런데 결선투표를 만약에 소위 친문 아닌 사람이 떨어뜨리기 위해서 결선투표 제도를 생각했다면 이게 아주 함정인 것이, 만약에 친윤 아닌 비윤이 1등 2등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친윤은 3, 4. 5등 되고, 비윤이 1, 2등 되면 그 비윤 1, 2등 놓고 또 결선투표 해 될 거 아닙니까.

정운갑 > 그런 상상까지는 안 하고 계실 듯한데요?

이재오 > 왜냐, 그러면 당원을 1만 명이나 2만 명 갖고 투표하면 뜻대로 돼요. 지도부 뜻대로 위원장 뜻대로 돼요. 그러나 당원이 50만, 80만이 되면요, 요즘 당원들이 다 인터넷 보고 다 이게 알기 때문에 저당 위원장이 누구 찍으라고 그래서 찍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그래서 당원이 50만 투표 80만 투표 되면 당 지도부의 오더가 그대로 안 먹힙니다.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무슨 100% 당원은 당원 투표만 한다 무슨 결선투표에서 만약 1등 하면, 2등이라도 청년이 되면 결선에 가서 끌어올린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당원을 손질했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고, 그건 잘못된 거 그리고 당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는 정당 민주정당이 기본 룰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정운갑 > 사면 관련해 여쭐게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사면 방침이 정해졌는데요. 문제는 민주당은 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해서는 복권을 안 시키느냐,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잖아요?

유인태 > 참 옹졸해요. 옹졸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당헌 개정도 그렇지만 사면 복권도 5개월도 안 남은 사람한테 복권은 안 시키고 MB는 그렇게 다 한다고 그러면 설마설마 저런 사면을 할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국무회의를 거쳐봐야 하는데.

정운갑 > 대통령 결심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유인태 > 그런데 참 보면 설마, 설마... 그런데 그런 일을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지금 한 7개월 동안 설마 저럴까 하는 일들의 연속이라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오 > 형식적으로 보면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 만나고 복권 안 했다? 그건 법무부의 시각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도 지난 군사 정부 때 한 5번 구속돼서 5번 사면 받았을 때 3년만 먼저 하고 복권은 한 파스 지나서 하고 이런 기우도 있었는데. 법무부의 시각을 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면 일종의 정치 행위잖아요. 정치적 시각으로 보면 포용하는 거잖아요. 국민 통합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 마음을 넓게 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김경수 지사하고 자꾸 뭐하고 누구는 15년 남았다, 아니면 무기 받은 사람이 1년 살고도 사면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22년 받은 사람이 1년 살고도 사면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잔여 갖고 지금 사면 따질 때가 아니잖아요. 민주당도 그렇게 자꾸 이렇게 접근할 게 아니고

정운갑 > 시간이 다 됐는데요. 두 분이 워낙 정치권에 오래 몸담으신 거목이신데요. 제가 이 질문을 꼭 좀 드려야 되겠어요. 개헌 문제가 물밑에서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내후년 총선 때 다당제 형태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권력구조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유인태 > 저는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 전에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는 선거 원래 1년 전까지 확정하기로 돼 있어서, 아주 의원총회에서 내년 4월 10일 전에 이 선거구제 개혁한다고 결의했어요. 그리고 그때 대국민 아주 공약도 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분위기는 상당히 무르익은 게 아니냐.

정운갑 > 대통령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유인태 > 아무래도 중요하죠. 그런데 긍정적이라고 하니 하여튼 아주 지긋지긋한 6공화국의 양당 독식, 승자 독식. 그냥 5년 내 대통령 선거 지면 그다음 날부터 우리는 5년 후에 뺏어왔다고 그래서 저렇게 서로 전쟁하는 이 양당 독점의 정당 체제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고. 또 기회가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오 > 저도 개헌도 나는 이번에 개헌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개헌해서 적용은 그다음 대통령 때부터 적용하면 되니까. 나는 대통령도 분권형으로 대통령이 너무 제왕적 대통령실로 집중돼있는 권력을 내각으로 넘기고 내각은 또 지방으로 넘기는 이런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은 지금 해야 할 때가 됐다고 보고 선거구제도 중대선거구로 바꿔서 다당제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로 해서 필요하면 하원으로 한 200명 전국은 한 50개 선거구에서 한 4명 정도 뽑아서 한 선거구에 상원을 한 50명을 100명 하고, 이렇게 해서 다당제로 가려면 선거구제를 개편 안 하고는 안 됩니다. 나는 민주당이 그 지금 다수를 갖고, 다른 데 자꾸 쓸데없는 데 쓰지 말고 그 다수를 이런 선거법 개정 이런 데 좀 다수의 힘을 썼으면 좋겠어요.

정운갑 >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정치와 사회 전반에 정쟁과 갈등이 어느 때보다 심했던 한 해였지만 낮은 곳에서 사랑과 평화를 전해준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재오, 유인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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