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휴전 끝·시위 재개 선언…"요구안 0.8％만 증액"

내달 2일 '지하철 행동' 예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맺은 휴전이 끝났으며 이에 따라 새해인 내달 지하철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전장연은 오늘(25일) 공식 SNS를 통해 낸 논평에서 "증액 예산의 절대적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거부했다. 전장연 요구 장애인 권리 예산 대비 106억(0.8%)만 증액했다"며 "기재부 힘에 밀려 '23년 장애인 권리 예산은 퇴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껏 전장연은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을 올해보다 총 1조 3,044억 원을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요구 증액 금액의 0.8%만 인상되자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장애인이 온전히 누리는 시민권에 대비해 장애인 시민권은 0.8%만 보장한 것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 사진 = 연합뉴스

앞서 지난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 휴전을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SNS에 게재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글에서 오 시장은 "이 시점에서 가장 경청해야 할 목소리는 '아무 죄도 없는 이웃들에게 피해를 전가하지 말라'는 선량한 시민들의 목소리"라며 내년도 국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전장연이 미워서가 아니라,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으로 여야가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국회가 장애인 관련 예산 증액에 합의한 상태이니 예산안 처리가 무산된 다음에 시위를 재개해도 되지 않겠냐는 제안인 겁니다. 이와 함께 전장연 시위가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자신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울시장으로서 더 이상 관용하기 어렵다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등을 촉구하며 지하철에 탑승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휴전 제안을 받은 당시 전장연은 이를 '적극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하철 선전전도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날 전장연은 "오 시장과 서울교통공사는 장애인 시민권 보장을 외치는 전장연을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적대적 관계로 설정했다"며 "'휴전'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지하철 행동을 국회 예산 이후로 미룰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휴전을 제안한지 하루 만에 4, 5억 원의 손해배상으로 협박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 서울시, 서울교통공사, 비장애인 서울시민들과 전쟁을 할 생각도 능력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휴전은 끝났다. 전장연의 21년 외침은 비장애인만 타고 가는 '시민권 열차'에 '무정차'하지 말고 탑승시켜줄 것을 요구하는 것 뿐"이라며 "믿음을 가지고 여야가 합의한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을 기다렸지만 그 믿음은 좌절이 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장연은 내년 1월 2일과 3일 양일 간 삼각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권리예산·입법 쟁취 1차 지하철 행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