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추적] 박희영 구청장 구속될까…2차 가해 유가족 법적대응 검토
입력 2022-12-24 19:30  | 수정 2022-12-24 19:54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특수본 수사, 그리고 유가족 움직임 관련해서 사회부 선한빛 기자와 조금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태원 참사의 책임자 두 명이 구속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관심은 박희영 용산구청장인데 구속 영장이 과연 발부될까요?

【 기자 】
용산구청 관계자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자는 두 명입니다.

박희영 구청장과 최원준 안전재난과장입니다.

이들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두 사람에 대한 영장 발부 가능성 꽤 있어 보입니다.

경찰 쪽에서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입니다.

재난안전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대응의 1차적인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의 재난 대응을 지원하는 기관인 것이죠.

경찰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상당부분 법원에서 인정받은 만큼, 특수본에서는 용산구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영장이 발부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질문2 】
어느새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도 두 달 가까지 지나갑니다. 유가족들은 최근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요

【 기자 】
지난 10일에 유가족이 모인 유가족협의회가 꾸려졌었죠.

현재는 협의회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유가족들은 무엇보다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정조사 복귀를 강하게 요구했고, 그 직후 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전격적으로 특위에 복귀했습니다.

어제는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역 1번 출구 일대를 공식 추모공간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정조사 기간 연장도 바라고 있지만 이부분은 국정조사 상황을 보면서 국회에서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최근에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논란도 있었는데, 유가족들 앞으로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유가족에게 지금 가장 힘든 부분 중 하나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2차 가해 논란입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있는 이태원 분향소 주변에서 유가족을 비방하는 게 문제입니다.

최근 한 보수성향 단체 대표는 유가족을 향해 시체팔이라는 표현을 했다고 알려지면서 2차 가해 논란이 있었죠.

유가족들은 이 보수단체를 현장에서 철수시켜달라고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해당 보수성향 단체 대표는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 법률대응을 맡고 있는 민변 측에서는 해당 보수단체에 대해 모욕죄 등 혐의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도 분향소 근처에서 유가족을 향해 2차 가해를 하는 이들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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