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 7% 증액…스토킹피해·아이돌봄 지원 강화

1조 4,650억 원→1조 5,678억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예산 절반 이상

여성가족부(여가부) 2023년도 예산이 전년(1조 4,650억) 대비 7.0% 증가한 1조 5,678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가부는 24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3년도 예산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심의를 거치며 스토킹피해자, 1인 가구, 고위기 청소년, 학교밖청소년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정부안보다 173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을 보면 가족 정책에서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에 4,959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3,546억 원 등 두 사업에만 부처 전체 예산의 54.2%인 8,505억 원이 쓰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조치 강화 지원을 위해선 7억 1,000만 원 ▲1인 가구 생애 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지원을 위해 12억 3,000만 원 ▲청소년시설 급식단가 상향 관련 30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스토킹 피해자를 위한 긴급임시 숙소·임대주택을 활용한 주거지원(20호)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신규로 도입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3억 원이 늘어 36억 원,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확대와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에는 7억 원이 늘어 12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1곳도 내년 처음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1억 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사진 = MBN뉴스 방송화면 캡처

내년부터 인신매매방지법이 시행되는 것에 발맞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여성폭력 피해자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4억 원이 신규 배정됐습니다.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에도 4억 원이 새로 쓰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늘어(7만 5,000세대 → 8만 5,000세대)날 예정입니다.

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을 높이기 위해 4,959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지난해보다 746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이나 학교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지난해보다 92억 원 늘어난 1,021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아울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임상심리사 34명을 신규 배치하고, 청소년상담 1388 근무인력도 늘립니다. 특히 학교밖청소년 센터, 가정밖청소년센터 등의 급식비가 기존 3,500∼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됩니다.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미래유망직종 직업 교육 훈련을 위한 사업에는 올해보다 23억 원이 늘어난 264억 원이 투입됩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영된 예산에 따라 한부모가족·위기청소년 등 취약계층 지원, 자녀양육부담 경감 및 스토킹 피해자 등 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