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능력' 선언 일본 내년 방위비 26% 늘렸다…사상 최대인 66조원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사상 최대인 약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늘 임시 각의에서 114조3천800억 엔, 우리돈 약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을 결정했습니다.

2022회계연도 예산 107조5천964억 엔보다 약 6조8천억 엔 많은 금액으로, 일본 정부 예산은 11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할 전망입니다.

방위력 강화를 위한 방위비 증액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확대가 전체 예산이 늘어난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방위 예산은 미군 재편 경비를 포함해 6조8천억 엔, 우리돈 약 65조7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2022회계연도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천억 엔과 비교해 1조4천억 엔, 26%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은 '방위력 강화 기금'을 창설해 4조6천억 엔을 계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외교·안보 정책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에서 2022회계연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 예산을 5년 뒤인 2027회계연도까지 GDP의 2%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반격 능력 확보 등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현행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반영된 27조4천700억 엔보다 56.5％ 많은 액수입니다.

내년도에는 자위대의 전투 지속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탄약과 미사일 구매 비용이 8천283억 엔으로 약 4배로 늘어납니다.

구체적으로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합니다.

또 육상자위대가 보유한 지상 발사형 미사일 '12식 지대함 유도탄'의 사거리를 늘리고 지상은 물론 함정과 전투기에서도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형 미사일의 개발 및 양산에 1천270억 엔을 투입합니다.

음속의 5배 이상 속도로 변칙 궤도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 연구비로는 585억 엔을 반영했습니다.

2023회계연도 예산은 내년 3월 말까지 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박통일 기자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