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재명 검찰 출석할까…불응 시 체포 강수?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격 소환 통보,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부 이병주, 사회부 선한빛 기자 나왔습니다.

【 질문1 】
먼저 이 기자, 최대 관심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에 응할지 여부 아닙니까.

【 이병주 기자 】
일단 검찰이 통보한 날짜에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오늘도 진행하고 있는 전국 민생투어, 이른바 '경청투어'가다음 주에도 예정돼 있는데요.

27일과 28일 이틀 일정으로 호남 방문이 예정돼 있어서 28일 출석은 불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또 정치적 수사가 명백한 만큼, 현재상황에서 검찰 요구 자체에 응할지 말지 미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성남FC 의혹 관련으로는 변호인도 선임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서, 추후 논의를 거쳐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표는 앞서 지난 9월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응하지 않았었습니다.


【 질문2 】
이 대표가 끝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의 대응은 어떻게 될까요? 체포같은 강수도 예상해볼 수 있나요?

【 선한빛 기자 】
통상적으로 검찰은 세 번 정도 소환통보를 해도 나오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해왔습니다.

이 대표가 불응하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청구할텐데요.

다만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불체포특권이 있습니다.

1월 9일까지 임시국회 기간이라 이 대표를 체포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 질문3 】
이 기자, 이재명 대표 반응은 앞선 기사에서 봤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번 소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병주 기자 】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어제 퇴근 무렵이 다 된 다섯시 반이 넘어서 전화로 소환을 통보하고,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닦달하더니 일방적으로 날짜를 못박았다는 겁니다.

소환장도 오늘 오전에야 팩스로 받았는데, 그 전부터 특정 언론에 보도가 된 게 검찰의 전형적인 언론플레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내놨습니다.

【 질문4 】
민주당은 또 일반적인 정치인 비리 수사와는 다르다고 주장하죠?

【 이병주 기자 】
제1야당 대표, 특히 대선에서도 국민의 절반 가까운 지지를 받았던 정치인을 수사하는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합니다.

필요하면 서면조사를 건너뛰고 바로 소환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선 그럴만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게다가 대장동 의혹이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다른 사건 수사도 있는데, 이렇게 건건이 대표를 소환하는건 망신주기식 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대선 경쟁자였던 사람을 이렇게 소환 통보하는 것은 이 정권이 정적 제거에만 혈안이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당 차원의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반면, 소환 통보 소식이 알려지기 전이었긴 하지만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은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싸울일이 아니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질문5 】
검찰은 대장동 수사로 이재명 대표를 먼저 부를 것 같았는데 왜 성남FC 수사로 먼저 소환했나요?

【 선한빛 기자 】
이재명 대표의 관여, 개입 여부가 상대적으로 훨씬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9월 두산건설 전 대표와 전 성남시 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 등과 공모했다고 썼습니다.

당시 최종 결재권자 위치에서 이 사건을 주도했다고 검찰은 보는 것입니다.

또 기업들도 검찰 조사에 협조적이었습니다.

성남FC 사건에 모두 6개 기업이 등장하죠.

재판에 넘겨진 두산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이 조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어서 수사 진도가 빨랐다는 말도 전해집니다.

【 질문6 】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수사가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긴 뒤에 소강상태에 빠진 것 같은데요? 수사에 차질이 있는 건가요?

【 선한빛 기자 】
아직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았거나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기때문에 이 대표를 소환할 단계가 아닙니다.

이 대표까지 수사가 가는 길목에 있는 핵심 인물은 김만배 씨인데요.

김 씨는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씨와는 달리 입장변화없이 입을 꾹 다물고 있죠.

여기에 김 씨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현재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습니다.

김 씨의 재산은닉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 조력자들 역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 질문7 】
이 기자, 성남FC 수사를 놓고도 정치인 사이에 설전이 오갔다고요.

【 이병주 기자 】
민주당은 '기업을 유치하고 광고를 받은 것이 죄라면 대한민국 모든 자치단체장은 유죄'라는 입장입니다.

김의겸 의원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경남지사 시절 경남FC 지원금 모금을 했던 홍준표 대구시장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직격했는데요.

홍 시장은 즉각 "김 의원의 헛발질과 거짓 폭로가 정평이 나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허위 폭로를 계속하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홍 시장은 자신의 모금 운동은 문재인 정권 시절에 내사 종결된 사건이고, 성남FC 사건은 박근혜의 미르재단과 유사한 제3자 뇌물사건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질문8 】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이 여러갈래인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 선한빛 기자 】
성남FC 사건은 성남지청에서,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선한빛 기자 sunlight@mbn.co.kr, 이병주 기자 freib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