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진료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2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68번 사용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영상을 판독하는 과정이 필요한 초음파 검사는 서양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며, 초음파 진단기는 한의학적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로운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며 A 씨의 진료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선고를 마친 뒤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초음파 기기는 대부분의 한의사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의료 기기"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권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한방 의료에 접목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전원합의체 선고는 오석준 대법관이 임명된 후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홍지호 기자 / jihohong10@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