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여야 늑장 합의에 "최소한 양심이 있어야지" 호통

예산안 지연에 19일 예산안 처리 당부

김진표 국회의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취약계층 살려내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새로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공회전만 거듭하자 강한 질타에 나선 것입니다.

김 의장은 오늘(16일)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2차 중재안이 무위로 돌아간 상태에 대해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 합의안을 내주시라”며 이번 주말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오는 19일까지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전날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최소 1%포인트라도 낮출 것 △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현 정부에서 입법 없이 시행령을 통해 만든 기관에 대한 예산을 적법성 시비가 끝날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오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김 의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법인세 1%포인트 인하라는 의장 중재안에 민주당은 대승적으로 수용했다며, 여당도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는 대만(20%)과 싱가포르(17%)와 경쟁하기 어려워 선뜻 중재안을 받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령 설립기관에 대해서도 예비비로 넣어 추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김 의장은 어제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들이 합의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오늘부터 일괄 타결이 안 돼서 참 걱정”이라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르면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각각 오늘과 오는 22일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게 돼 있다며 (그렇게 해야) 구정 전까지 이 복지 예산이 지출돼서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지 않나”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아울러 제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해주고, 세부사항 준비까지 마쳐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