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병역의무 기피자 281명 신상 공개…군대가면 명단서 삭제
입력 2022-12-15 14:35  | 수정 2022-12-15 14:4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병무청 홈페이지에 이름·나이·주소 공개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 140명으로 최다
고위공직자 자녀나 유명인 없어

지난해 동안 병역 의무를 기피해 지금까지 병역 이행을 하지 않은 281명의 신상이 오늘(15일) 공개됐습니다.

병무청은 이날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281명의 이름,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 요지, 법 위반 조항 등 총 6개 항목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에 공개했습니다.

281명 가운데 140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례는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자'입니다. 병무청이 해외 여행을 허가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아직 귀국하지 않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또 '현역병 입영 기피자'는 80명, '사회복무요원 소집 기피자' 29명, '병역판정검사 기피자'가 3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이들에게 인적 사항 공개제도에 대한 사전 안내를 했으며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이후 '병역의무기피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281명 중 이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 처리됩니다.

명단을 확인하려면 병무청 인터넷 초기화면의 '공개/개방 병역사항공개열람' 메뉴에서 '병역기피자 조회'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람 중에서 고위공직자 자녀나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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