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파티하자" 초등생 유인해 성폭행…20대 남성, 2심서 감형

1심 징역 10년 파기하고 징역 9년 선고
무인모텔로 유인해 성매매 권유하고 강제 성폭행한 혐의

지난 크리스마스에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황승태)는 오늘(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를 받는 A(2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0년을 파기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강원도의 한 스키장 강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당시 초등학교 6학년 B양을 무인모텔로 데려가 성매매를 권유하고, 이를 거부하자 B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중고등학교 남학생들에 "여자를 소개해달라"고 했고,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본 그는 B양을 지목했다고 합니다. 이에 남학생들이 B양이 초등학생이라며 만류했지만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양은 경찰에 "크리스마스 당일 집에 있는데 아는 중학생 오빠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스키 강사 A씨가 '파티를 하는데 데리러 오겠다'고 말하고 30분 뒤 차를 끌고 집 앞으로 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크리스마스에 외롭다는 이유로 어린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했을 뿐만 아니라 재차 유사성행위까지 하도록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A씨는 형량이 무겁고 사실오인이 있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그렇게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사죄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인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