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평행선…"국민 감세 추진" vs "발목잡기"

【 앵커멘트 】
해임건의안 처리로 여야 대치가 심화하면서 예산안 협상도 답보 상태입니다.
최대 쟁점은 법인세 인하 여부입니다.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는 받을 수 없다"며 자체 수정안 단독 처리를 공언하고 있고, 정부·여당은 "법인세 인하 혜택은 서민에게 돌아간다"며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태림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인 15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는 최대 쟁점이었던 법인세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정부안에서 2조 원가량 감액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할 수 있다며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3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경우에 내는 세금을 깎아주자. 왜 그래야 합니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주당의 독자적 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더해 "초부자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를 하겠다"며 '국민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중소기업 법인세를 인하하고, 최저 소득세율 적용 구간을 확대하며, 월세 세액 공제율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인세를 낮추면 서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며 야당이 정부 발목잡기로 예산안은 뒷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낮추면 그게 서민들에게 돌아가는데, 60~70%의 소액 주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그것은 외면하면서 서민 감세하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세법 개정안은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니라 모든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예산안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재명 대표를 직접 찾았지만, 양측 모두 서로의 양보를 요구하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MBN뉴스 김태림입니다. [uhojung@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문진웅·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김지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