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 정부 국민연금·건보 개혁 높이 평가"

유승민 의원, 국민 동의·야당과의 합의·사회안전망 강화·임금체계 개편 등 주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에 착수한 것을 두고, 높이 평가하며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전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정책이든 지속 가능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정책들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방치한 국민연금 개혁을 새 정부가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발전이고 진보"라며 "건강보험 개혁에 착수한 것도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 성공을 위한 제언으로 국민 동의, 야당 설득 및 합의, 수급 연금 상향 조정에 따른 노인 빈곤 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년 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원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먼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며 "문제의 심각성과 개혁의 절박함을 알리고, 국민의 지지를 구하는 노력이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했을 때 민주당을 설득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참으로 험난했지만 결국 해냈다"면서 "이번에도 개혁의 시작부터 야당의 동참을 설득하고 합의해야만 법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연금) 수급 연령 상향 조정에 따른 노인 빈곤 대책 등 사회안전망 강화, 정년 연장과 임금체계 개편 등 복지와 노동 정책의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교원 연금의 개혁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국민연금 개혁은 국민연금과 타 연금 사이의 형평성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직역별 연금에 대한 개혁을 해야만 국민이 국민연금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