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검찰 칼끝 문 전 대통령 향하나

【 앵커멘트 】
이번 주에도 법조계에는 여러 수사와 재판들에 이목이 쏠렸는데요.
법조팀 이성식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이 구속됐는데요.
구속영장 심사는 역대 가장 긴 10시간 6분 동안 진행이 됐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 기자 】
한 마디로 얘기하면 검찰이나 서 전 실장 측 모두 주장할 내용이 많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만큼 자료도 열심히 준비했을 거고요.

요새는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면 검찰이나 피의자 측에서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합니다.

각자 수백 쪽에 달하는 PPT를 진행하다 보면 1~2시간은 훌쩍 넘긴다고 합니다.

【 질문2 】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느냐일 것 같은데요?

【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은 서훈 전 안보실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기 하루 전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 인터뷰 : 윤건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일)
- "안보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가정보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그렇다면 문 전 대통령이 정확히 무슨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다만,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서 이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서 전 실장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전직 대통령을 조사한다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크고 자칫 역풍이 불 수도 있는만큼 수사 상황을 지켜보며 신중히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질문3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모 관련 의혹도 계속 보도가 되고 있더라고요?

【 기자 】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전 회장과 의뢰를 받아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은 이미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제(2일) 열린 재판에서 투자자문사 임원 민 모 씨와 주가조작 선수인 증권사 직원 김 모 씨가 2010년 주고받은 문자가 공개됐습니다.

김씨가 문자메시지로 민씨에게 '12시에 3천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줘'라고 요구한 뒤 두 사람이 문자를 주고받고 7초 뒤에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데요.

거래가 이뤄진 계좌는 김 여사 명의의 증권사 계좌였습니다.

【 질문4 】
의혹이 상당히 오래전에 제기된 것 같은데요.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길어지고 있네요?

【 기자 】
사실 재판에서 공개된 내용이 아주 새로 나온 얘기는 아닙니다.

주가조작이 있었고, 이 거래에 김 여사 명의의 계좌가 동원된 것 자체는 김 여사 측도 부정하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자신의 돈이 주가조작에 사용되는 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과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정권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지만 김 여사를 공범으로 엮을 증거를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10월 6일)
- "이성윤이나 이정수 검사같이 비교적 친정권 검사로 평가받던 사람들이 사건을 주도했는데다가 중앙지검 특수부까지 동원돼서 2년 동안 수사해온 사건이다…."

반대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처럼 검찰이 전방위 수사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처럼 당사자에 대한 조사도 안 하고 소극적으로 수사하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겁니다.

【 앵커멘트 】
이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 이성식 기자 mods@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