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내가 최종 승인, 도 넘지 말라"…'서해 사건 수사' 반발

“정권 바뀌자 판단 번복…분별없는 처사”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부디 도를 넘지 않기를 바란다”며 경고 메시지를 냈습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전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자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겁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일) 국회 소통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내용이 담긴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대독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당시 안보부처들은 사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획득 가능한 모든 정보와 정황을 분석하여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실을 추정했고, 대통령은 이른바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되었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되었다”며 판단의 근거가 된 정보와 정황은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데 결론만 정반대가 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그러려면 피해자가 북한해역으로 가게 된 다른 가능성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다른 가능성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그저 당시의 발표가 조작되었다는 비난만 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이처럼 안보 사안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