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찜질방 음주 사망 업주 책임 없다"

【 앵커멘트 】
요즘 찜질방 많이들 이용하시는데요.
술에 취해서 찜질방을 이용하다 숨졌다면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안형영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08년 이 모 씨는 술에 취한 채로 찜질방에 들어갔다가 7시간 만에 숨진 채로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이 씨의 부모는 찜질방 업주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이 씨 부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음주자의 출입을 막지 않았고, 식당에서 술을 판매한데다 찜질방을 수시로 점검하지 않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일단 술을 마셨더라도 행색이나 거동으로 봐서 정상적으로 찜질방을 이용할 수 있으면 출입을 막을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이 씨가 만취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업주가 술에 취한 사람은 온도가 높은 찜질실을 이용하지 말도록 주의문도 게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 인터뷰 : 오석준 / 대법원 공보관
- "고객이 술을 마셨더라도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봐야 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지 않는 이상 찜질방 업주에게 과도한 안전배려 의무를 요구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찜질방 업주의 관리 감독 책임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이용자 스스로 시설물 사용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안형영입니다. < true@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