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서 경제적 착취…'인면수심' 40대 징역 선고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 가정에 2년여간 거주하며 수천만 원의 재산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옹호기관의 고발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8일 경기도에 따르면 A(47) 씨는 2019년 9월 채팅앱을 통해 지적장애인 여성 B(26)씨를 알게 된 뒤 B씨와 결혼을 하겠다며 역시 지적장애인인 B씨 어머니·오빠가 있는 B씨 집에 들어가 함께 살았습니다.

이후 A씨는 피해자의 외삼촌 등 다른 가족과 장애인 활동지원사 등 타인과 교류를 차단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등 수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B씨 등의 장애인 연금, 도비 장애수당, 장애인 냉난방비 등 지급 계좌 내 현금도 자신 또는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했는데, 특히 B씨 오빠의 퇴직연금을 해지해 해약금을 착취한데 이어 B씨 오빠가 A씨에게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원룸에서 혼자 지내게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가 외할머니와 외삼촌을 형사 고소하게 하면서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착취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착취한 금액은 7천800여만원에 달합니다.

이 과정에서 B 씨 외삼촌이 지난해 12월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고,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자체 조사를 거쳐 올해 4월 이 사건을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경제적 착취로 판단해 A 씨를 고발했습니다.

A 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8일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경기도는 민간위탁한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수원시)과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정부시)을 통해 차별·학대 신고 등을 접수하고 있으며, 법률·의료 등 다양한 지원과 고발 등의 절차를 돕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애인의 차별과 학대가 의심될 경우 전화(☎1644-8295)로 신고하면 됩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