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 룰 잘못 건드리면…친윤VS비윤 구도 바람직하지 않아"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격 인터뷰 [시사스페셜]

나경원 필요하다면 출마하겠다는 쪽에 방점”
당이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예의 주시”
집권 여당 잘못되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가”
후보 간 연대? 이런 걸 얘기할 때 아니다”
경선 룰, 한 번은 조정할 수 있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
경선 룰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소용돌이”
친윤 비윤 구도 바람직하지 않아, 통합 전대돼야”
큰 사건 있을 때 정치적 도의적 책임지는 사람 있어야”
국정조사 정치적인 악용의 장이 되지 않을까 걱정”
정치 상황 고약한 모양새, 극한적인 대립 빠져나가기 어려워”
인구문제 어려운 복합적인 고차 방정식
출산율 재고와 함께 정년, 해외인력 이민 등 고민해야”

■ 프로그램: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2년 11월 27일 (일요일) 오후 3시 30분
■ 진 행 : 정운갑 앵커 (논설실장)
■ 출연자 :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 출처를 반드시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정운갑 >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차기 유력 당권 주자인 나경원 부위원장에 대한 여권의 관심이 뜨거운데요.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나경원 > 안녕하세요.

정운갑 > 요즘 바쁘게 움직이시죠?

나경원 > 저는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라서 불러주신 줄 알았는데 앞에 보니까 차기 당권 주자만 나오네요(웃음),

정운갑 > 말씀하신 그 얘기부터 좀 해 보려고 그래요. 지금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맡으셨잖아요.

나경원 > 그렇습니다.

정운갑 > 저출산 고령화 문제라는 게 정권을 막론하고 십 수 년째 엄청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를 도출해 내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가장 큰 원인 하나를 짚어라 이렇게 하면 참 대답하기 어려울 만큼 아주 복합적인 고차 방정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정말 대한민국의 저출산이 너무 빠르게, 너무 급작스럽게 지금 계속해서 가속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2100년이 되면 우리 5천만 인구 중에서 3천만 인구가 날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사실은 이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완화하느냐의 문제와 또 앞으로의 인구 구조가 우리가 어쨌든 역피라미드형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이냐 이런 쪽으로도 좀 초점이 옮겨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정책의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우리가 좀 짚어보고요. 보완해야 할 것은 보완하지만, 또 좀 더 획기적인 정책도 내놓고. 그리고 또 이것과 함께 저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제는 대한민국 사회가 많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라는 생각이 많이 좀 확산되는 것 같은 것이...

정운갑 >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나경원 > 네, 비혼율이 높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안 되고 정부, 민간 또 이렇게 언론 다 모두 관심을 가진다면 조금 이제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바꿔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제도가 필요하겠죠.

정운갑 > 인구 감소와 관련해서 지역 소멸 얘기도 나오잖아요. 말씀하셨듯이 인구 감소 문제가 복잡하고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지방과 서울의 해결책도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돌파구가 있을까요?

나경원 > 사실은 이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사실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는 서로 지금 순환적으로 서로서로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지역 균형발전 늘 이야기하는 지역 균형발전 측면의 우리의 접근도 필요하고, 올해부터 행안부가 소멸되는 지역을 선정해서 예산도 좀 더 투입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본질적인 해결은 어렵다. 결국 제가 아까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우리에게 위기인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로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미리 가서 그 자리에 가서 정책을 마련하고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 균형발전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출산의 문제 이상으로 거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젊은 층, 결혼 연령이 되면 육아 문제를 첫 번째로 거론하잖아요. 애를 낳아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텐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나경원 > 그러니까 이제 지금 KDI가 엊그저께 이런 연구 결과를... KDI의 예측 결과를 보면 2050년이 되면 우리 경제 성장률이 0.5%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다. 한마디로 생산가능 인구가 적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율을 재고하는 것. 그러니까 저출산을 어떻게든지 완화하는 것, 그리고 한쪽으로는 이제 생산가능 인구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저는 이제는 우리가 고령화, 고령화라고 하지만, 60세 정년이 맞느냐. 이미 상당히 65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 70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를 저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 우수한 해외 인력의 이민 문제도 저희가 고민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틀에서 아마 세 가지 정도로 우리의 인구를 어떻게 보면 생산가능 인구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보완대책, 획기적인 대책, 캠페인 이런 것은 아마 저출산의 극복 부분에 제가 주로 중점을 두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런 이론이 있더라고요. ‘코호트 이론이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혼인율과 출산율은 내가 청소년 때의 삶과 지금 나의 삶을 비교했을 때 지금은 나의 삶이 더 좋아야지만 결혼하고 출산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부모가 될 세대의 청년들을 보면 이미 사실은 1명 2명의 자녀일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들로부터 아주 좋은 케어를 받고 왔는데 일자리나 주거 문제 같은 것이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쨌든 코호트 이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일자리 주택 또 아이 키우는 데 있어서의 비용 이런 부분을 일거에 해결해 드리는 패키지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기후환경 대사에도 임명되셨더라고요. 저출산, 고령화, 기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얼마 전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대응에 대한 평가를 보니까 대상 60개국 중에 최하위권인 57위를 기록했습니다.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인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재생에너지 정책이 후퇴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 실질적으로 제가 이번에 대통령 특사로 COP27에 갔었습니다. UN기후변화...

정운갑 > (화면 보면서)지금 연설하고 계시는 거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정상회의에서요?

나경원 > 네, 그래서 정상 아닌 사람으로는 중국의 시제나 특수하고 저하고만 연설 기회가 주어졌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참석함으로써 좀 우리 대한민국이 그동안 좀 기후변화에 소극적이라는 생각에서 조금 그래도 대통령 특사라도 보냈다는 점에서 적극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런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기후변화에 제가 이번에 가서 한 이야기는 우리의 탄소 중립 의지를 표명하고, 또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해운이라든지 살림 같은 데서는 선두국과 같이 우리가 이니셔티브에 들어감으로써 선두국과 같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개도국에게는 그린 ODA의 확대를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저렇게 이제 기호 악당이라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평가받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집트에서 열린 COP27의 마지막 합의 내용에 다소 우리한테 조금 편해진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운갑 > 그렇습니까?

나경원 > 저희가 이제 2030년까지 40% 2018년 대비 탄소를 40% 감축시켜야 하는데요. 이 탄소 감축하기 위해서 에너지 트랜지션이 있고, 그다음에 산업 부분이 있고 이렇게 감축해야 할 분야가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지금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연환경이나 이런 것으로 그래서 지금 재생에너지 비율이 6%인데, 이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는 한 30%까지 2030년에 올리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이걸 21%로 조정하고 원전 등 에너지 믹스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이제 기후변화 대응이 좀 나쁘게 나오는 것이 왜 신재생 에너지를 축소한 것 아니냐, 이렇게 아마 평가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게 주로 독일 본부를 둔 단체에서 평가한 건데요. 다행히 이집트 회의의 결과가 ‘클린에너지, 청정에너지의 신재생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에너지 믹스도 포함된다 이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내년부터는 평가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모처럼 오셨으니까 정치 현안도 좀 여쭐게요. 비상근 이기는 하지만 지금 기후, 인구 관련 두 개의 중책을 맡게 되면서 안철수 의원을 포함해 일부에서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로 나오기 힘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던데요. 어떤 입장이신가요?

나경원 > 사실 두 가지 업무하는 거 굉장히 어렵고 지금 저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회의도 많고 또 출장도 가기도 하고 그래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사실 두 문제에 있어서 좀 더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성과를 조금이라도 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참 당이 잘못되면, 어떻게 보면 윤 정부가 어떠한 국정운영에 있어서 어떠한 힘도 받지 못한다면 그것 또한 정말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당이 정말 어떤 모양으로 가고 있나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또 당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정말 당에 오래 있던 사람으로서 저는 애당심이자 애국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이 잘못되면 저희가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당의 변화, 당의 당권이 어떻게 모양을 갖춰가나, 전당대회 모양 이런 부분을 예의 주시는 하고 있습니다.

정운갑 >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 표현을 하셨고요. 지난번에는 출마할지 안 할지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다. 그런 입장을 내셨는데요. 그렇다면 최종 당 대표 후보 출마 결심은 언제쯤 하실 계획인가요?

나경원 > 일정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요(웃음). 또 당내 상황도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거고요. 또 정국 상황도 변화가 있을 것이고 사실은 저는 제가 꼭 제가 막 욕심을 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다면 출마하겠다는 그런 쪽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지난번 당내 김기현 의원 공부모임에 참석하면서 일각에서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와의 연대 가능성 얘기도 했잖아요?

나경원 ＞ 글쎄 뭐 언론 보도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의원님도 열심히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더라고요(웃음). 그런데 사실 뭐 연대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도 아니고요. 사실 저는 인구하고 기후 문제로 누가 좀 말할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야당이 초청해도 당연히 갑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는 것, 그리고 또 같이 해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야당이 불러도 간다. 이게 제 입장입니다(웃음).

정운갑 > 당 대표 경선 룰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비율을 낮추고 당원들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물론 그 반대의 입장에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나경원 > 저희가 보통 전당대회가 있고 또는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각종 당 대표 전당대회가 있고 후보자를 선출하는 그런 대회가 있는데요. 서울시장 또는 대통령 후보를 선출할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여론을 좀 우리가 중시해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후보의 경쟁력이 중도까지도 확장돼야 한다, 라든지. 또는 중도의 표를 좀 더 가져와야 한다는 점에서 그런데 당 대표 경선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민주당처럼 그래도 10:90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요. 조금은 하여간 지금은 30:70이니까 조금 한번 조정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다. 저는 또 그렇게도 생각해요. 아마 이 룰을 한번 고치려면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또 당내에 이 소용돌이가 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조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보세요?

나경원 > 다소 좀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게 유불리의 문제는 아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아무래도 힘 있는 사람들의 연대니 뭐 해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요. 작년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니까, 민주당 룰이면 제가 당 대표였다, 그러더라고요(웃음).

정운갑 > 전당대회 시기는 언제가 적합하다고 보세요? 지금 3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나경원 > 어쨌든 비대위라는 것은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가 비대위의 임기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너무 오래 비대위가 아니라 정상적인 지도부처럼 오래 가는 것은 또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

정운갑 > 3월을 기준으로 하면 그보다 앞서야 합니까?

나경원 > 3월보다 지금 앞서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아마 조금 더 늦추려는 움직임도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지지층에서 나경원 전 의원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경선 구도와 관련해 이런저런 예상을 합니다. 친윤 대, 이른바 비윤, 1:1 구도로 갈 것이냐, 이런 예측들을 하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나경원 > 여러 가지 친윤:비윤으로 가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는데요. 사실은 정말 친윤이든 비윤이든 이렇게 단일화가 될지 어쩔지도 잘 모르겠는데 저는 이런 식의 구도는 결코 당의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사실은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친윤도 아니고 비윤도 아닌 것으로 분류되다가 최근에는 또 어떤 여론은 친윤이라고 분류도 하고 그러던데요(웃음). 사실은 당이 저희 여러 번 겪었잖아요. 친이-친박 싸우다가 또 친박, 진박 논란하다가 당이 정말 어렵게 됐는데요. 저는 좀 더 통합적인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해 봅니다.

정운갑 >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희생자 유족들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장관, 용산구청장, 경찰 수뇌부 등 다 그대로인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법적 책임과는 달리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나경원 > 사실, 이제 큰 사건이 있으면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이 사건은 어쨌든 끝나자마자 수사가 바로 시작이 되면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약간 수사 뒤로 미루어지자, 이렇게 돼버렸고요. 또 그런데 이제는 또 국정조사까지 합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지금 애매해진 모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어떻게 보면 정책적 도의적 책임이 바로 나왔으면 몰랐는데, 이제 수사가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그게 어떻게 미루어졌고.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까지 갔다... 그래서 지금은 참 이제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마당에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이야기하기는 어쨌든 이렇게 되면 국정조사가 마무리돼야지 정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상황이 좀 그렇게 묘하게 흘러버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정운갑 > 국정조사 문제는 어떤 입장이세요? 여당 안에서도 해야 한다, 아니다. 견해가 엇갈리기도 했었는데요.

나경원 > 이 국정조사를 보면서요, 그러니까 야당의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정성을 믿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아마 반대 목소리가 좀 있었던 것이고요. 저는 사실은 원내대표 2019년에 할 때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는 국정조사 한 건도 안 받아들여 줬습니다. 제가 원내대표일 때도 한 건도 안 받아줬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때 왜 그들이 그렇게 국정조사를 반대했을까?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렇게 하자고 그럴까, 하는 거 보면 국정조사가 정말 국정조사가 되면 좋겠는데, 또 다른 정치적인 악용의 장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은 좀 됩니다.

정운갑 > 4선 국회의원으로서 현재의 정국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합니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실종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어려운 경제 안보 문제에 대해서 뭔가 초당적인 논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윤 대통령의 지난 6개월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입장, 들어보고 싶습니다.

나경원 > 사실 참 고약한 모양이 돼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 정치 상황이 고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 당 대표께서 당 대표가 되면서 정치 상황이 더 고약할 수밖에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대통령 경선 때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외면할 수는 없는 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수사를 당 대표라고 우리가 성역으로 봐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법 리스크하고 맞물리면서 정치 갈등이 아주 증폭되고 있다. 거기다 또 이제 이번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태원 참사도 일어나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6개월 된 대통령한테 퇴진하라는 집회를 광화문에서 열고, 그 집회에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는 모양이거든요. 이 지금의 상황은 정말 고약하다. 그래서 좀 이렇게 이재명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정리돼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극한적인 대립에서 빠져나가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운갑 > 그 사법적 문제라는 게 단시간에 결론 나기가 어려운 사안이지 않습니까?

나경원 > 그래서 참... 그런데 어쨌든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결국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이제 나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건강한 여당과 건강한 야당의 모습이 갖춰져야지 좀 이렇게, 정치가 아주 극단적인 갈등으로 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운갑 > 기후변화와 저출산 문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나경원 전 대표의 다양한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의 돌파구가 열리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경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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