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 "가짜뉴스 유포자를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압박용 정치적 논쟁화…매우 유감"
전현희 "권익위원장 사퇴압박용 정치적 논쟁화…매우 유감"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판단 여부와 관련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직무회피를 신청한 후에도 관련 사안을 계속 보고받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반면 전현희 위원장은 정치권이 정파적 관점에서 왜곡 해석하고 있다”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오늘(25일) 권익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해당 의혹 제보자에 대한 공익신고자 판단 및 결정 업무에 대해 직무회피를 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이후 이달 7일 한 언론 매체가 ‘권익위가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공익신고를 불인정했다는 기사를 보도하자 권익위 대변인은 전 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했고, 8일 ‘인정 요건 검토 보도설명자료를 내면서 전 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더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의원은 보도설명자료에 ‘보호 신청을 접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등 사건 진행 상황이 포함된 것은 전 위원장이 회피 신청 후에도 관련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회피 신청한 직무와 관련해 부수적으로 발생한 업무에 대해서도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권익위 설명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 보고 후 초안에 없던 '공익신고자' 표현이 수정안에 추가됐다"며 "가짜뉴스 유포자를 마치 공익신고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 사진 = 연합뉴스
△전현희 "법령상 직무 회피 대상 아냐…정치적 논쟁화에 매우 유감"
이 상황에 대해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안 제보자 측과 아무런 사적 이해관계가 없어 법령상 규정된 직무 회피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위원장으로 인해 조사에 정치적 압박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공정성 오해가 야기되지 않고 신고처리 업무 직원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 및 보호하기 위해 직무 회피 조치 관련 보도설명자료를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정치권 등도 향후 해당 사안에 관해 지금처럼 불필요한 오해나 정치적 논쟁에 권익위원장을 끌어들여 의도적으로 권익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흔들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는 신고자 인정 여부에 그 어떤 방향성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권익위 내부 신고처리 절차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이고, 원칙적이고도 중립적인 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 주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정치권이 정파적 관점에서 왜곡 해석하며 이를 이유로 권익위원장 사퇴압박용 정치적 논쟁화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권익위 관계자는 "보도설명자료 확정 과정에서 '제보자' 표현을 '공익신고자'로 바꾼 것은 법률 용어에 맞추고자 대변인이 직접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