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복지사각 발굴체계 개선대책' 발표…전날엔 신촌서 모녀 극단 선택

가스비 5달 넘게 밀리는 등 생활고 겪어
수원 세 모녀 비극 되풀이…실거주지가 달라 관리 대상서 빠져

'출입금지'/사진=연합뉴스

그제(23일) 신촌서 생활고로 인해 모녀가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24일)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으나 대책이 나오는 순간까지도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이들 모녀는 가스비를 5달 넘게 밀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모녀의 집 현관문에는 여전히 5달 넘게 밀린 지난 9월 도시가스 요금 고지서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생활고를 겪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급 대원이 집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수원 세 모녀 사건에 이어, 이들 모녀도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진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였지만, 전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관리 대상에서는 빠진 것입니다.

수원 세모녀 빈소/사진=연합뉴스

지자체 관계자는 "전 거주지 담당자가 상담차 방문했지만, 그곳에 살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현 거주지는 전입 신고가 되어있지 않아 관리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연락 두절로 조사가 종결된 사례는 3만2천906건에 달합니다.

이들 모녀도 해당 사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조만간 부검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한 정부의 대책에는 위기 정보를 34종에서 44종으로 늘리고 정보 입수 주기를 2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또 지자체가 위기의심가구를 발굴 조사할 때 빈집과 연락두절 가구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통신사가 보유한 연락처와 다가구주택 동·호수 정보를 연계하고, 전입신고서 서식을 개정해 세대주뿐만 아니라 세대원의 연락처도 입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이번 대책으로, 연이어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을 막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임다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jfkdnj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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