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예찬, 서평 남긴 文 직격…"무능도 죄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
입력 2022-11-23 10:59  | 수정 2022-11-23 11:01
문재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은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의 저서인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최근 서평을 남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무능도 죄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장 이사장은 22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의 서평과 관련해 한국사회 불평등의 구조적 원인, 수면 아래의 문제는 자산소득 격차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적. 맞는 말이다”라며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는 ‘자산격차 대신 ‘소득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장하성 교수를 정책실장으로 중용한 것이가”라 물었습니다.

이어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왜 분노해야 하는가'라는 책을 통해 임금소득 격차가 대한민국 불평등의 원인이라고 주장했고 문재인 정부는 이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추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타격을 입었고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자산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라며 하위 20%의 순자산은 정체된 반면 상위 20%의 순자산은 28%나 폭증한 게 문재인 정부의 성적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이사장은 "자산격차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소득격차에만 무리하게 초점을 맞춘 소득주도성장을 두고두고 반성하며 자숙하기 바란다"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끝으로 그는 "결과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대신 상위 20%의 자산을 대폭 늘려준, 강남좌파 분당좌파를 위한 대통령이었다"고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에 저조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한편 전날 문 전 대통령은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 저서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면서 "주장이 새롭고 신선했다"는 소감을 남겼는데요,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의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은 것은 분명한 한계라고 본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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