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72.7%->69%…2년 전 수준으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집값이 가파르게 내려가면서 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이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속출하는 가운데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열어 공시가 현실화율 수정·보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시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위원회 위원인 건국대 유선종 부동산학과 교수는 내년에 적용하는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로, 내년 목표치와 비교해 3.7% 포인트 낮습니다.

앞서 국토부는 내년 현실화율을 올해(71.5%)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실거래가가 공시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122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조세 저항 우려가 커지자 보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 교수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내년까지 이어질 경우 공동주택 일부에서 나타나는 역전 현상이 가격 민감도가 낮은 단독주택·토지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공시가격 제도의 수용성이 악화하는 것을 막으려면 현실화 계획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박통일 / tong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