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에서] '한동훈 책임론' 팩트체크 해보니

황운하·김어준 주장, 사실과 다른 부분 많아
황운하 과거 무리한 발언으로 여러 차례 '도마 위에'

◇ '한동훈 책임론' 들고 나온 황운하·김어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나흘째 되던 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김어준 씨와 함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방송에서 펼친 논리와 유사한 내용을 담은 지라시도 SNS 상에 급속히 유포됐습니다.

◇ 발언 별로 팩트 체크해 보니

저도 지라시를 받아본 뒤 확인해봤지만, 사실과 거리가 있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발언을 최대한 원문 그대로 소개하고 취재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 마약범죄 통계 부풀렸다는 취지 발언

마약이 물론 지금 이제 마약이 좀 확산 기미가 보이는 건 틀림없지만, 마약과의 전쟁까지 할 만큼 그 정도 상황이냐? 전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 것이 뭔가 그”, ”마약 인력을 안 줄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관이 이 마약 인력을 안 줄이려고 마약의 실태를 좀 부풀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상 계엄령 분위기로 정국을 끌고 가려는 거죠”

☞ 하지만, 통계를 보면 마약범죄가 최근 급등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올해 상반기 전체 마약사범은 전년 동기 대비 13.4% 증가(7,562명→8,575명)
- 2022년 상반기 공급사범(밀수, 밀매, 밀조 등)은 전년 동기 대비 32.8% 증가(1,835명→2,437명)
- 2021년 압수한 마약류 시가(1조 8,400억 원)는 2017년 대비 8배 급증
- 2021년 학생 마약사범은 10년 동안 5배 급증(11년 105명→21년 494명)

관세청 단속에 걸린 불법 마약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 전쟁 분위기를 만들어 경찰 단속을 유도했다는 취지 발언

제가 이제 경찰이 말씀하셨다시피 기동대도 없이 79명을 그 사복경찰만 그쪽에 집중 투입할 거라면 경찰 혼자 판단하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마침 대검에서 불과 그 2주 전에 마약과의 전쟁 한동훈 장관이 선포했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달라졌다고 할 때 그 안배를 그쪽에 둔 것 아닙니까? 혹시”, 마약실태 부풀려 가지고 그래서 마약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거기에 암묵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거기에 동조하니까”, 대통령실이 나서고 국무회의가 나서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이제 범정부적인 뭐 추진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경찰이 따라가게 되어 있죠”

☞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도 ‘마약 예방활동에 형사들이 투입된 것은 경찰 자체적인 단속계획에 따른 것일 뿐이지 법무부나 검찰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경찰 내부적으로 경비 인력과 마약 수사 인력은 별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김어준 씨가 말한 10월 13일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검찰에 대한 지시였을 뿐 ‘경찰에 대한 지시는 전혀 없었고, 10월 14일 대검찰청의 마약 민생침해범죄 총력대응‘ 보도자료에도 마약수사 관련 유관기관으로 경찰‘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마약은 검찰 수사 영역 아니라는 취지 발언

이 마약은 이 바뀐 형사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영역이 아닙니다”

☞ 현행 수사개시 규정 별표1에 따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마약류를 단순 소지ㆍ소유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투약ㆍ보관한 범죄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에 해당하는 죄는 검찰 수사개시 범위 내에 들어 있습니다. 개정 전 수사개시 규정에 따르더라도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및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수출입 또는 수출입 목적의 소지ㆍ소유의 경우로 한정)는 수사개시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 직업적 음모론자” 국회 파행…황운하 발언 여러 차례 ‘구설

과거 취재한 내용을 다시 정리한 이유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서 두 사람을 ‘직업적 음모론자라고 지칭하며 파행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한 장관은 단순히 해당 발언만을 문제 삼지 않고 ‘직업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황 의원이 그동안 주장했던 여러 발언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의 지지자들은 1% 안팎의 기득권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저학력 빈곤층 그리고 고령층이다. 수구 언론의 거짓과 선동이 강력히 효과를 발휘한다”고 썼다가 물의를 빚자 이튿날 해당 글을 삭제했습니다.

또 올해 4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기존 검찰 수사 영역인 6대 범죄는 불요불급한 수사가 많고 최소화되는 방향으로 축소돼야 한다”, 검찰에서 수사기능을 분리해내면 검찰이 가진 6대 범죄 수사권이 어디로 가느냐? 정확하게 말하면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증발하는 것”, 국가수사 총량이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것” 등의 내용을 주장했다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황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서도 거친 언사를 쏟아냈습니다.

철부지 한동훈 장관의 국정농단 수준의 장난질에 대응해서 국회는 입법권과 예산심사 기능을 활용해서 이를 견제해야 합니다” (2022년 9월 22일)

한동훈 장관은 검찰수사가 마치 국민보호에 필요한 제도인 양 호도하지만, 검찰수사는 검찰기득권을 위한 제도일 뿐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깡패 잡겠다며 설치는 나라는 없습니다” (2022년 10월 4일)

◇ 당분간 ‘강 대 강 충돌…법조계 음모론 책임져야”

민주당은 당사자인 황 의원을 비롯해 온종일 한 장관에게 집중포화를 했습니다. 황 의원은 자신의 SNS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는 것은 물론 국무위원의 막중한 자리에 걸맞은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한 장관 발언은 현행범으로 체포돼야 할 수준의 명백한 범죄"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의 스타일을 생각하면 입장을 바꿀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한 장관은 예결위 파행 현장에서도 유감을 표현했을 뿐 (사과하라는 여당 의원의 발언에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당분간 강 대 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온 국민이 비통해하는 시기에 이런 공방이 벌어지는 것이 개탄스럽다”라면서 정확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음모론을 들고 나왔다면 국회의원이든 누구든 분명히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성식 기자 mods@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