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행정안전부 패싱 논란 / 한동훈 특검 / 5억 내고 버텨

【 앵커멘트 】
참사 일주일 째로 접어들고 있는 지금도 각종 의혹들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정태웅 기자와 오늘의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 질문 1-1 】
어제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과 분향소에 동행했던 이상민 장관이 오늘(4일)은 안 보였다면서요?

【 기자 】
네, 앞선 기사에서 말씀드렸듯이 윤석열 대통령은 월요일부터 닷새째 합동분향소를 조문 중인데요.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연달아 동행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오늘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이 장관이 중대본 회의 참석으로 빠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 대통령보다 늦게 보고를 받는 등 각종 책임론과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오늘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거취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감찰과 수사, 사고 수습이 중요한 때"라며, 그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이라는 다소 원론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 질문 1-2 】
여기에 중대본 브리핑을 해오던 주체도 바뀌었다고요?

【 기자 】
네, 지난달 31일부터 사고 대처상황을 발표하던 주체는 행정안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국무조정실에서 대신 키를 잡은 건데요.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보니 행안부 패싱 의혹이 제기되면서 발표주체가 결정됐던 어제(3일)부터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종합적인 설명을 위해 오늘 하루만 이렇게 한 것뿐이라며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 인터뷰 : 방문규 / 국무조정실장
- "정부 대응에 대한 다양한 문의가 그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중대본부장인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조실(국무조정실)에서 그간의 대응상황 전반에 대해서 종합하는 설명을 해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 질문 2-1 】
또, 하나 관심가는 대목이 있죠. 특검을 가동하느냐인데, 논의되는 게 있을까요?

【 기자 】
네,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말이 검수완박 법안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개입을 아예 못하면서 경찰이 셀프 수사를 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의혹이 남는다면 다양한 다른 방안들도 고민해볼 수 있다"는 언급을 하면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특검이 가동된다면 경찰의 셀프 수사에 대한 공정성 논란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 질문 2-2 】
그러면 당장에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자 】
이게 특검도 종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진행방식 등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 상설특검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요.

세월호 사건 때만 한 번 적용됐습니다.

상설특검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이뤄지는 방법과 법무부 장관의 결정에 의해 이뤄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간인데요.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진행됐던 세월호 사건 때는 특검 구성에 6개월 정도 걸렸다"며, "법무부 장관이 발동하는 상설특검의 경우 이보다는 시간이 덜 걸리지만 이 또한 한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여기에 법무부 장관의 판단으로 특검이 이뤄졌을 때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향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제가 법무부 관계자와도 통화를 해봤는데요,

"현재 특검 관련해서는 논의되는 바가 전혀 없고, 별도의 입장이 없다"며 가능성에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 질문 3 】
이런 와중에 사고 현장에서 위법한 건축물들이 줄줄이 조사됐다고요?

【 기자 】
네, 중대본은 오늘 브리핑에서 사고현장에 있는 17개 건축물 중 8곳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건축주들이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계속 운영을 해왔던 겁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됐던 해밀턴 호텔의 경우 최근 9년간 5억 원이 넘는 이행강제금을 내며 운영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중대본은 이러한 이행강제금의 실효성을 높이는 쪽의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멘트 】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 법을 지키는 것보다 이득이 돼서는 안되겠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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