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공격하면 김정은 정권 종말"…한미 국방, SCM 통해 첫 공식화

“핵공격 용납 불가…모든 범위 확장 억제”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이종섭 국방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현지시간 3일 미국 버지니아주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SCM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동성명은 한해 동맹 현안을 결산하고 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으로써 사실상 ‘외교문서에 준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CM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고 명시했습니다. ‘김정은 정권 종말이라는 표현을 담아 연일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의장행사. / 사진=국방부 제공

이 장관은 북한의 모든 가능한 핵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 양 장관은 한미 맞춤형억제전략(TDS)의 개정의 진전을 평가하고, 내년 SCM 이전까지 개정을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만약 북한이 핵을 사용한다면 동맹의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의해 김정은 정권은 종말을 맞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틴 장관도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우려를 표하며 한미 동맹은 철통같고,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를 포함해 모든 범위의 확장억제에 대해 약속한다”며 우리의 억제 메시지는 강력하고 효과적”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북한은 남한을 사정권에 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소형 핵탄두를 장착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준비가 끝난 7차 핵실험 또한 소형 핵탄두 성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며, ‘핵 다탄두와 ‘대형 핵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