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주최자 없는 집단행사에도 통제 시스템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0여명의 사망자를 낸 '이태원 사고'와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최가 없는 집단행사에서도 적용될 인파사고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31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이태원 사고 수습을 주제로 확대주례회동을 열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회동에서 "무엇보다 사고 원인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투명한 공개, 이를 토대로 유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많은 전문가와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행사 주최자가 있으면 주최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와 경찰, 소방의 심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러나 (주최측이) 없는 경우 선제적인 안전 관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주최하지 않는 행사라 하더라도 지자체 판단으로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차량 통제 등을 경찰에 협조 요청할 수 있고 경찰 역시 사고 생길 수 있다 판단하면 지자체에 통보하고 긴급통제조치를 실시하는 내용들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과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례지원과 부상자 의료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돼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올해와 다르게 지난해엔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일방통행을 조절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강하게 반박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과거에 일방통행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에는 경찰관이 배치됐던 핵심 이유가 방역 통제를 위해서였다"고 선을 그었다. 식당마다 검사하는 방식이 아닌 골목 입구에 QR코드를 설치해 입장을 통제했기에 일방통행을 유도한 것처럼 보였지만 경찰이 강제적으로 이를 시행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경찰이 현재 제도에서는 일반 국민들을 통제하는데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그런 점에서 이번 사고와 같은 다중인파가 몰렸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 지금부터 면밀히 살펴서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혜 기자 /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