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자녀 용돈 줄고, 생활비는 늘고…취업전선 뛰어드는 노인들

2010년대 이후 고령층이 일터로 돌아오는 이유를 두고 자녀로부터 지원이 줄어드는 반면 생활비는 늘어나는 팍팍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조강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실 과장이 발표한 '고령층 고용률 상승요인 분석'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고령층 고용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는 요인은 △자녀의 사적이전(지원) 감소 △생활비 상승 △배우자의 취업 증가 △건강상태 개선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 고령층의 취업자수는 2010년 이후 급격히 증가추세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순증한 전체 취업자 325만명중 60세 이상의 비율은 82%다. 인구대비 근로자수를 뜻하는 고용률도 전 연령 단계에선 같은 기간 소폭 증가(58.9%→60.5%)한 반면 고령층에선 36.2%에서 42.9%로 늘었다.
보고서는 이같은 구조적 변화 배경에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비자발으로 일터로 뛰어든 노인들이 있다고 봤다.

우선 고령층이 자녀로부터 받은 지원은 2008년 연간 250만원에서 2020년 200만원으로 쪼그라들었다. 실제 지원을 받는지 여부를 따지는 지원비율도 2010년대 초중반 80%에 육박했지만 2020년 65% 수준으로 급락했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부양 기조가 자녀 중심의 사적 부양에서 국가·사회 중심의 공적 부양으로 전환됐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생활비는 훌쩍 뛰었다. 2012년 고령층의 실질 소비지출은 연간 1500만원이었는데 지난해엔 1900만원으로 30% 가까이 뛰었다. 전 연령층에선 같은 기간 2500만원에서 2700만원으로 소폭 증가했을 뿐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같은 기간 상승했지만 증가율이 높지 않아 늘어난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실제 1인당 평균 생활비 대비 공적연금은 2008년 62.9%에서 2020년 59.6%에 오히려 하락했다. 생활비 대비 자산소득도 39%에서 38.5%로 낮아졌다.
이밖에 고령층의 건강상태가 개선되고, 은퇴시기를 맞추기 위해 배우자가 취업하자 함께 일터로 가는 이들이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됐다.
소일거리가 아닌 생활비가 목적인 취업자가 많다는 것은 저소득층일수록 일자리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적연금이 없거나 자녀의 지원이 없는 경우, 또 자산소득이 낮은 경우 고용률 상승폭이 높게 조사됐다. 재취업 일자리의 상당수도 과거 직장과 관련성이 낮고 임금수준도 열악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고령층의 비자발적인 노동 공급을 줄이는 대신 자발적 노동 공급을 장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기초연금 수준 증대 등을 통해 저소득 고령층이 소득 기반을 확충하고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축적된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