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민주당 "비정한 서민복지예산 감액"…예산전쟁 시작
입력 2022-10-26 19:00  | 수정 2022-10-26 19:39
【 앵커멘트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을 거부한 데 이어 예산안 심사에서도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약자 복지'를 말하며 민생 예산만 10조 원을 삭감했다고 비난했는데요.
예산안이 처리되려면 169석의 민주당 협조가 필수적인데 올해도 처리시한인 12월 2일을 넘길 공산이 큽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대통령의 시정연설로 사실상 예산 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심사 대비 워크숍에 나서며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초부자감세 저지'와 '민생예산 확보'를 전면에 내세워 강도 높은 예산 심사를 예고한 겁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부자감세를 막아내고 혈세 낭비와 위법시행령에 의한 예산들을 반드시 삭감해서 그것을 오로지 고스란히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데…."

윤석열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핑계로 민생예산 10조 원을 깎았다며 목소리도 높였습니다.


실제 지난해 예산 대비 가장 많이 감액된 분야는 사회복지 분야로 특히 고용부문과 주택부문 사업이 순감했는데 여기엔 노인 일자리, 임대주택 등의 사업이 포함됩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삶이 어려운 서민들의 복지예산을 깎는 비정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참 나쁜 정부입니다."

민주당은 민생제일주의, 기후위기 대응 등 4대 예산원칙을 세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 인터뷰 :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재정건전성 위해 긴축 예산 편성하면서까지 정부가 고심해서 예산안 마련했습니다."

민주당이 예산안을 고리로 정부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윤 정부 첫 예산 정국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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