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 줄이자던 조경태…"정당보조금제 폐지해 국민께 드려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정당국고보조금제도를 폐지해서 저희 당에 들어오는 국고보조금을 국민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 의원은 전날(25일) 비례대표제를 폐지해 국회의원을 최소 100명 이상 줄여도 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정당들은, '헌법 제8조, 국가는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정당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정당국고보조금은 본래의 의미가 변질되어 최소한의 지원이 아니라 정당의 주요 수입원으로 자리 잡았다"며 "지난 2020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정당의 당비 등 자체 수입은 749억원인데 반해 국고보조금은 907억원으로 정당의 수입에 비해서 세금 지원이 120%가 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수백억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고 있지만 각 정당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감사조차 받지 않았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얼마든지 정당의 쌈짓돈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당국고보조금 제도 폐지'의 근거로 해외의 정당 운영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은 경상보조금 없이 정당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당에 대한 지원은 선거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상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에도 정책개발을 위한 목적으로만 한정해서, 최소한의 금액만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민생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도 정당국고보조금 제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기자회견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정당국고보조금제도 폐지를 주장하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오래전부터 결심은 했었고 10년 전에도 대정부 질의에서 이 주장을 했었다"며 "수백억원의 보조금을 받고도 내부 감사 없었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로부터 세금 받아서 정당이 운영되면 정쟁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한다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서는 "그전에 제가 뭘 이야기했냐면 면책특권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국회의원 숫자,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면 4년간 약 한 1800억원 정도 예산이 세이브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한 세금이 정쟁으로 해서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전당대회 시점과 관련해 내년 5월에 열릴 수도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당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4월이든 5월이든 시점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어떤 당대표가 정치와 정당 개혁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음 총선에서 과반이상의 의석을 차지할 수 있는지 적임자를 뽑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시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정상적인 전당대회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끝으로 "제가 5선 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정당정치의 폐해를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거 아니고 계속해서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주장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저희 당부터 고통분담 차원에서 저희 당부터 모범을 보이겠다"고 공언했다. 또 "내부 혁신 개혁을 통해서 국민들의 경제적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하는 것을 저희 당에 들어오는 국고보조금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며 "그게 혁신이고 개혁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변덕호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