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교사가 학생들에게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참석을 강요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앞서 학생단체인 전국학생수호연합(학수연)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의 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가 학생들에게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 대통령 규탄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교사가 학생들에게 대통령 퇴진 집회 참석을 종용하는 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교사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아직 정치적 사회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동기가 불순한 정치적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정체성이나 가치관에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교우 사이에 집회 참석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는 등 피해 학생들이 학습에 방해받았을 가능성이 있어 집회 참석 강요는 학습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두 번 다시 정치판에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참사는 없어야 하기에 (인권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권고를 내려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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