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지사 "지자체, 교육 전출금 손봐야"

전국 지방교육청이 정부로부터 매년 적게는 4조원에서 많게는 15조원에 이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을 받으면서 방만한 예산 운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역자치단체에서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 전출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교육청 예산의 70% 이상은 내국세의 20.79%를 떼어 내 마련되는 정부의 교육교부금과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시도세의 3.6%~10%를 받는 법정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26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에 주는 '교육 전출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교육행정과 광역행정간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는 교육전출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광역단체의 교육전출금은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으로 나뉜다. 법정 전출금은 지방교육세 전출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금, 교육비 특별회계 등이며 비법정 전출금은 학교 무상급식 예산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 지사는 "법정 전출금은 남아돌고 있는데 교육환경개선 사업 등에만 사용하면서 다시 시도지사에게 비법정 전출금 형태로 무상급식 등 사업에 예산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시도는 1000억원이 넘는 재원을 고스란히 교육청으로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경북도의 경우 지난해 5444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교육청에 지원했고 그 중 법정전출금은 4222억원, 비법정전출금은 1222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경북도의 학령인구는 지난 20년간 30%가 넘게 감소했지만 학생 수에 관계없이 법정 전출금은 정부의 세금징수 실적에 연동돼 지속해서 늘어나는 실정이다. 지난해 경북도의 법정 전출금은 4년 전인 2017년(3375억원)에 비해 25%나 늘었다.
이 지사는 "교육 현장에서는 넘치는 교육예산 때문에 일선 학교 교직원들은 사업을 새로 만드는데 동원될 지경이라고 한다"며 "비효율적 재정지출구조가 지방대 위기와 같은 고등교육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는 초등교육에는 1만3341달러를 지출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평균인 9923달러에 비해 34%, 중등교육은 1만7078달러로 OECD평균(1만1400달러)보다 50%가까이 높다. 반면, 고등교육은 1만 1287달러로 OECD평균(1만7559달러)에 비해 64% 수준에 불과하다.
이 지사가 교육전출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발하면서 이같은 움직임이 전국 광역단체로 이어질 지도 주목된다. 현재 이 지사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만큼 교육 전출금에 대한 광역단체 반발의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현재 무상급식 등의 예산을 법정 전출금에서 사용하는 지자체는 없는 상황이다.
이 지사는 "도세의 3.6%에 해당하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용도를 무상급식까지 확대해야 한다"며 "지방정부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대학을 혁신해 기업을 불러모으고 일자리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 = 우성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