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특단대책" 외치자…與 '마약과 전쟁'

당정이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마약 관리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로 하고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지 이틀만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여당과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를 열었다. 정부 측에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참석했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당정 협의 후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마약류 관리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마약류 수사와 예방, 치료까지 이 컨트롤타워의 지휘 하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하는 등 범정부 수사역량을 총동원해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 유통 등에 대해서 엄정대응하겠다"며 "마약류 공급 사범 구속수사, 범죄단체 혐의 등으로 엄정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서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하고 박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마약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는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를 처방할 시 환자의 처방 이력 확인절차를 의무화하겠다"며 "오남용 방지 조치를 위반해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오남용 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정시설에서 가족 대리처방을 금지해 오남용을 차단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해 수용자 심리치료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마약 중독 치료 역시 보강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전문 치료보호기관과 재활지원기관 인프라를 확충해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중독 치료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공익 광고나 캠페인을 실시하고 청소년에게 파급효과가 큰 SNS ·튜브를 활용해 마약류 예방 홍보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술 도입과 예산 지원도 병행한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범죄수사특별팀이 과학수사를 강화하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에서 이에 대한 예산 추가반영을 위해 노력해 국민 안전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를 끝맺었다.
암환자에게 의료용 마약류 처방을 했을 때 3~5개월치 처방 후 한두달만에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 남는 의약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당정이 이처럼 신속하게 대책을 내놓은 것은 마약청정국이라 불리던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마약이 퍼지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에서 "마약이 관리 가능한 임계치를 넘어 국가적 리스크로 확산하기 전에 전 사회적으로 마약과의 전쟁이 절실하다"며 "우리 미래세대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