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동훈 "쇼핑하듯이 수사기관 고르나"…법사위 국감서 압수수색 놓고 설전
입력 2022-10-24 19:00  | 수정 2022-10-24 19:48
【 앵커멘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대장동 특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받는 당사자가 쇼핑하듯 수사 기관을 선택할 수 없다"며 사실상 일침을 날렸습니다.
파행 뒤 열린 법사위 국감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놓고 거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사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특검 제안이 사실상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직접 수사를 받고 있는 당사자가 마치 쇼핑하듯이 자기 입맛대로 수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알기에는 적어도 민주법치국가 중에는 없습니다."

오후가 돼서야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 적법성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 인터뷰 :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검사가 밀고 들어오면서 압수수색 영장도 제대로 제시하지 않고 들어왔다는 위법한 압수수색 절차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조수진 / 국민의힘 의원
- "건물 1층이어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영장 집행 사실을 고지했다. 변호인의 참여권 보장도 알렸다. 통상적인 적법절차를 지켰네요?"

감사원의 서해 피격 감사의 적절성도 따져 물었습니다.

▶ 인터뷰 :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를 시작하거나 이런 권한은 감사원장에게돼 있다고 하셨는데…. 감사권은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인 감사원 자체에 유보되어 있다 이렇게…."

▶ 인터뷰 : 최재해 / 감사원장
- "감사권에 대한 감사 개시, 착수, 실시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1차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원장의 지휘감독하에 있는 사무처에서 하는 역할이다…."

파행 뒤 열린 법사위 국감은 검찰 수사와 감사원 이슈로 도배된 공방이었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최영구·김재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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