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토요포커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학령인구 급감 대책 마련, 공교육 정상화에 주력”

- 국가 교육 중장기 비전과 방향 10년 단위로 수립
- 국민 참여단,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다양한 조직 구성
- 학업성취도 전수 평가 자율 평가로 강제성 없어”
- 학령인구 급감…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주력하려고 해

방송보기 링크 : https:youtu.be/THLS6NxGY9c

■ 방송일시 :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 05:40 ~ 06:20)

■ 진 행 : 이성수 사회정책부장 / 정아영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성수: 교육계가 코로나19와 학령인구 감소라는 고비를 겪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정권의 교육 정책을 이어갈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데요. 그래서 정부가 교육 정책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 정아영: 그렇습니다. 바로 국가교육위원회인데요. 오늘 이배용 위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이배용: 안녕하세요.

◇ 이성수: 국가교육위원회가 지난달 출범을 했죠. 위원회가 어떤 곳인지 또 교육부하고는 어떤 역할이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는 우리가 대통령 직속의 행정위원회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은 백년지대계를 내다보면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 단위의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이라는 것은 계획이 있고 그다음에 실행이 있고 또 평가가 있는 건데 국가교육위원회는 비전과 방향을 세워서 이제 그것을 대국민들에게
어떤 신뢰감 있는 안정되고 일관되고 지속 가능한 그런 계획을 세우면 이제 교육부가
현안을 집행하고 다시 우리한테 오면 평가를 해서 그래서 여러 국민들과 소통하고 우리 전문위원들, 특별위원들 그리고 국교위 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이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는 곳입니다.

◇ 이성수: 교육 같은 경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일관적으로 추진되는 그런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교육이 그런 분야일 텐데 어떻게 그동안에 생각해 오셨는지.

◆ 이배용: 교육이 계속 바뀌면 우선 국민들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가 불안하게 되고.

◇ 이성수: 그렇습니다.

◆ 이배용: 또 교육 현장에 혼란이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불신을 또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뢰받는 그런 교육 정책을 세우면 그런 데서 이제 차곡차곡 하나씩 이제 좀 준비 있는 그런 실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어떤 개인의 의견보다는 21명의 의원들의 의견과 함께 한 500명의 또 국민 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얘기하는 걸 우리는 계속 경청하고 소통하고 또 모니터링단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주 긴급한 현안은 특별위원회를 또 구성하고. 전문성은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런 통합적인 합의적인 그런 기능을 만들어 가는 겁니다.

◇ 이성수: 교육이 워낙 민감한 이슈여서.

◆ 이배용: 맞아요.

◇ 이성수: 뭐 진영 논리로도 부딪히기도 하고 학부모들 이해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목소리를 어떻게 통합된, 통합시킬지에 대한 그런 우려가 좀 많은데요.

◆ 이배용: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을 하며 주도적으로 할 건 현장의 소리를 많이 들어야겠다. 역지사지하면서 다양한 입장들을 헤아리면서 하나의 신뢰받는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거 이게 저한테는 가장 주된 사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아영: 학업성취도와 관련해서 전수 평가를 하겠다고 대통령이 직접 밝히신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감과 동시에 이게 1등부터 아이들이 꼴등까지 모두 줄 세우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라는 어떻게 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배용: 그냥 외형적으로 이렇게 보면 그럴 우려도 있을 수는 있는데 이제 교육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어떤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 평가예요. 자율 평가지 강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전체가 뭐 일제 고사같이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학교별, 학급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고 또 평가도 줄 세우기라든가 서열화가 아니라 결과가 나오면 개별 학생들에게 통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그냥 하면 자기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디라는 정도는 알아야 잘한 학생들은 더 잘하게 만들고 못 따라오는 학생들은 또 그 수준에서 더 끌어올리는 조금 더 촘촘한 그런 섬세한 지도가 되고 그럴 때 이제 AI라든가 이런 학습 방법도 우리가 동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끌어올려서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이고 이건 절대로 강제적인 게 아니라.

◇ 정아영: 자율이다.

◆ 이배용: 자율적인 선택이다. 아시면 좋겠습니다.

◇ 이성수: 또 평상시에 지론이 있다면 교육계 현안이 어떤 것들을 시급하게 보시는지.

◆ 이배용: 지금 교육 격차를 어떻게 조금 더 수준을 끌어올리는가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대입 제도, 학교 폭력 또 교권 회복 또 다양한 것이 있는데 지금 제일 시급한 현안이 교육 과정입니다. 교육 교과 과정. 지금 3년씩 임기를 가지고 일을 해나가는데 지금도 교육부가 시안을 발표했고 공청회를 계속 이끌어가고 또 의견 수렴을 거치는 지금 교육 뭐 국어부터 쭉 여러 모든 과목들이 다 적용이 되는데 국가교육위원회는 이거를 심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라든가 또 도덕, 사회 이런 부분에는 굉장히 이제 서로 의견이 다른 그런 다양한 의견들이 지금 공청회라든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하고 가장
합리적인 그런 학생들에게 어떤 걸 가르치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거죠.

◇ 이성수: 위원장님께서는 그야말로 교육계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셨고 그래서 위원장님만의 교육 철학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이배용: 굉장히 세계 질서가 다양하게 바뀌고 있고 또 4차 혁명이다, 디지털 전환이다 하면서 상당히 기능적인 거, 능력적인 게 굉장히 발 빠르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들고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기 때문에.

◇ 이성수: 그렇죠.

◆ 이배용: 제 교육 철학은 능력도 당연히 경쟁력에서 세계로 나가도 이겨야 되니까 당연히 갖춰주지만 그러나 마음이 좀 따뜻한 그런 마음. 인간애가 갖춰진. 그래서 모든 거는 저는 휴머니즘으로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사람을 만들고 사람다움을 가르쳐야 되고 인격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인성과 함께 과학적인 재능도 발달하고 그러면서 자기 실력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성수: 진짜 현실적으로 그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교육, 인성 교육 이런 것들이 충분히 조화롭게 이루어지면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사실 들으면서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지 궁금해요.

◆ 이배용: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지성보다는 인성이고 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성이 없는 과학은 자칫하면 인간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라나는 세대들은 미래의 희망과 어떤 긍정적인 그런 인식은 불어넣어 주되 그러나 자라나는 학생들의 마음이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온라인이라 짝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기심이 돼버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 함께 가고 또 서로 도와주고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어야 되고 그런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잡아줘야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도 미래에 행복을 더 갖고 또 뭔가 안정된 사회 기반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 정아영: 학생들의 어떤 학습 능력, 환경이나 교육계 전반을 정말 오랫동안 지켜봐 오셨습니다. 우리 교육계의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을 뭐라고 보고 계십니까, 위원장님께서는?

◆ 이배용: 격차가 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또 지방대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격차가 뭐 그렇다고 다 평등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와 함께 또 하나는 학령인구 감소. 이것도 우리가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뭐 교육적인 분야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 정아영: 국가적인 문제죠.

◆ 이배용: 여러 가지 과제 또 걸쳐 있는 그런 현안들과 함께 풀어가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신뢰받는 교육 현장이 학부모들이 학교에 보낼 때 불안하지 않는 안전함, 폭력이 없는 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은 자부심을 가지고 배우는 학생들은 겸손하게 더 습득하는 그런 현장의 분위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지금 또 하나 내년도부터 더 집중적으로 할 게 대학 입시 제도예요. 우리가 정시냐 수시냐 이런 것들의 현안이 지금 굉장히 얽혀 있지 않습니까?

◇ 이성수: 위원장님께서는 평생 역사학자면서 교육자로 또 살아오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을 텐데 가장 보람된 일이라고 할까요? 어떤 걸 꼽을 수 있겠습니까?

◆ 이배용: 아무래도 이제 교육자니까 제자들을 키웠는데 사회 나가서 자기의 일을 잘하고 또 성장하는 제자들 보면 제일 보람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역사학자로서 또 많이 집중적으로 한 게 문화 우리의 전통문화를 살리는 일을 제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를 가장 전통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나라로. 오바마 대통령도 우리 교육을 굉장히 칭찬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립학교의 효시 명문 고등 교육기관이죠. 서원을 제가 기반이 되는 서원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하는 작업을 2010년도부터 구상해서 한 10년 가까이 총괄 지휘를 하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게 올림픽 금메달 딴 것만큼 상당히 우리 문화를 빛나게, 대한민국을 빛나게 하는 가장 보람 있는 일을 했다는 자부심도 있고 또 사찰 7곳도 유네스코 유산으로 만드는 작업을 했는데 그때 기본이 불교 1000년의 역사고 또 유교 600년의 역사에서 어찌 석굴암와 불국사만 유네스코가 됐느냐 하면서 제가 그 작업을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펼칠 수 있었던 또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서 잘 그 결과를 맺게 됐습니다. 그게 제일 보람이라고 생각돼요.

◇ 이성수: 학생들, 학생들의 수가 계속 급감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을 세울 때 이 부분이 가장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할지.

◆ 이배용: 젊은이들의 얘기를 지금 많이 들으면서 결국 저출산이라든가 학령 감소는 결혼도 안 하고 아기도 안 낳는 게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좀 더 많은 편안하게 아이도 낳고 또 키우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학교도 너무 사교육이 계속 팽배해지니까 공교육을 저는 정상화시켜야 되는 일에 우리가 주력을 해서 또 사교육비 부담 때문에도 아이 낳기를 망설이는 부모들도 있고 또 키우는 데도 여러 가지의 제약된 환경들 뭐 여러 다변화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젊은이들이 정말 활발하게 일터에서 일도 하고 또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아영: 위원장님께서는 국가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지금 책임지고 계시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의 인성이 중요시 되는 그런 교육 환경이 조성됐으면 하는 학부모로서의 바람도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위원회를 책임지시는 분으로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하시고 싶으시다는 게 있으시다면요?

◆ 이배용: 이제 국가교육위원회가 처음으로 출범한 만큼 기대도 있으시고 또 우려도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더욱 신중하게 또 그동안의 교육적 경험을 가지고 가장 신뢰받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교육의 길을 더 바르게 넓히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입니다. 그런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기 때문에 그런 믿음의 교육 철학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서 실천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성수: 우리 교육계는 오랫동안 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첨예한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떠나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출범한 국가교육위원회가 장기 비전과 계획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 정아영: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가 많은 노력을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요포커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