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文, 재직중 형사 책임 있으면 재임 후 피해갈 수 없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재직 중에 형사상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재직 후에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원리"라고 밝혔다. 여당 투톱 중 한명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형사 책임에 대해 언급한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될 책임이 정부와 대통령에게 있다"며 "지키지 못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실족했다든지 다른 이유로 표류하는데 빚을 지고 월북을 했다든지 이렇게 명예까지 훼손했다면 범죄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마 (혐의가) 소명이 됐기 때문에 서욱 전 국방장관이나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구속됐을 것 같다"며 "저는 이분들이 이런 무리한 결정을 한 배경이 뭔지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무리한 결정을 한 배경에 좀 더 윗선이 개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던진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해 예의는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도 "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대통령은 재직 중에만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이고 책임을 조사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그것을 피해서도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감사원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법원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까지 수사의 칼날이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형사 책임을 언급한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도 "사실 왜곡"이라고 맞받았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플래카드에 224대0 붙이고 왜곡하는데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장소와 물건이 224개라는 거지 압수수색 영장이 이만큼 나갔다는 건 전혀 아니다"며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던 도이치모터스 30건, 그 다음에 코바나컨텐츠에서 8건, 38건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말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검찰이 종결선언을 안 하고 있는데 대한 질문에는 "무혐의로 종결하자고 하는 것을 몇 차례나 (문재인 정부) 당시 중앙지검장이 반려하고 막았다고 저희들이 언론보도를 봤다"며 "시기가 있지 않겠냐. 개인 생각이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제대로 수사를 안 해보고 어떤 결론을 내리면 또 그것으로 공격받지 않겠냐"고 검찰 측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의견을 밝혔다.
지난 22일 열린 '윤석열 퇴진 집회'에 대해선 "선거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또 국민들이 이렇게 분열하는 시작이 되는가 싶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야당이) 정권 초기에 100% 만족하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해야 되는데 이때다 생각하고 흠집 내고 그걸 가지고 거리로 나가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어 "다만 민주당 의원 개개인들이 몇 명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도 모든 문제는 국회에서 정치권 안에서 해결돼야 되는 것이라는 점을 한 번 더 상기시켜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우제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