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망 사용료 안 내려고 한국서 유튜버 통해 여론 조작"

"구글, 망 사용료 내면 이용자들에 피해 가는 것처럼 주장"
"망 사용료 반대 영상들, 누군가의 지휘에 따른 것일 수 있어"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기 위해 조직적 여론 조작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망 사용료는 유튜브·넷플릭스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SK텔레콤 등 통신 사업자(ISP)가 만든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합니다.

미국 포브스지 시니어 칼럼니스트이자 통신 전문가인 로슬린 레이튼 덴마크 올보르 대학교 교수는 어제(20일) 방송회관에서 열린 '망사용료 정책과 입법:이슈 담론화와 여론 형성' 공동 세미나에서 "구글이 전 세계적으로 행하고 있는 '초국가적 행동주의'라는 전략의 일부"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레이튼 교수는 "최근 한국에서 유튜버들이 망 사용료 의무화 추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누군가(구글)의 기획과 지휘 아래 조직된 움직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종명 강원대 교수에 따르면 대도서관·김성회 지식백과·슈가 월드 등 망 사용료를 주제로 해 화제가 된 유튜버 영상 25개의 조회 수는 575만 5000건입니다.

이 교수는 "영상들은 논리적 정리와 감정적 호소의 경계가 모호하다"면서 "설명에 대한 판단을 구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레이튼 교수는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 논란에서 마치 망 이용 대가를 도입하면 이용자가 피해를 보는 것처럼 왜곡됐다"고 지적하면서 삼성, LG 등이 제품과 서비스 광고를 위해 구글에 막대한 돈을 지불하는 만큼 구글의 최종 고객은 이용자가 아닌 한국 기업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망 이용 대가 지불로 구글의 비용이 올라가면 유튜버들의 지원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구글에 광고하는 대기업들의 광고비가 상승할 것"이라며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하는데도 마치 유튜버들의 부담이 느는 것처럼 주장한다. 이것이 구글의 전쟁 방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구글은 다양한 광고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면서 구글이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yanna11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