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현실성 없다" 국감서 뭇매 안심전환대출 집값 기준 올린다

정부가 안심전환대출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집값이 많이 뛰었는데도 시가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로 대상을 한정하면서 흥행 참패를 기록하면서다.
안심전환대출은 은행 등에서 변동금리 대출을 받은 차주 가운데 집값이 최대 4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3.7%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종전 대비 주택가격 기준 등 신청 조건이 까다로워진 안심전환대출이 수요 예측 실패로 신청이 저조하자 금융위원회가 대상 주택가격을 5~6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이달 말까지 안심전환대출 주택가격 기준을 확정하면 내달 7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현재 안심전환대출은 4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주택가격 대비 60%가 조금 넘는 수준인 만큼 만약 주택가격 기준이 6억원으로 완화되면 동일 기준(60%)을 적용, 약 3억6000만원까지 대출 한도 역시 늘어날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 기준이 상향되면 안심전환대출 대출 한도도 당연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정이 예상보다 저조하자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대상으로 접수 기간을 이달 말까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초 17일까지 접수를 마치고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접수 마감을 하루 남긴 시점에서 이뤄진 결정이다.
앞서 전날(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주택금융공사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현실성 없는 주택가격 기준으로 수요 예측에 실패했고 25조원 규모의 재원에 한참 못 미쳐서다.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한민국 국민 절반이 수도권에 산다"며 "서울에서 4억원 이하 주택 비중은 2%"라고 꼬집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도 "신청 조건이 현실적이지 않아 이용자들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집값이 크게 뛴 만큼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 4억원 이하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질타가 쏟아지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현재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차주들이 신청을 꺼리고 있다. 일부는 금리가 하락하지 않을까 하는 복합적인 심리가 있어 애초 예상보다 신청이 낮은 상태"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11월 7일부터는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접수 18일차인 지난 14일 기준 3조6490억원(3만5855건)이 신청됐다. 재원(25조원) 소진율은 약 15% 수준이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