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관리법 강행에…당정 "가루쌀 밀 등 전략 작물 생산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쌀 격리 의무화하는 공급과잉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반대 입장을 공고히 했다. 당정은 "정부는 가루쌀, 밀, 콩과 같은 전략 작물의 생산 확대를 통해 쌀 수급 균형과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대안을 내놨다.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당정 협의회에서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단독 처리 추진에 대해 "나라의 미래와 농업이 아닌 자신들의 정략적 이익을 위해 양곡관리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며 의회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쌀값 폭락은 문재인 정권의 농정 실패의 결과"라며 "오죽하면 민주당 초청 참석자가 국민 발언대에서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은 문 정부이며 민주당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쌀 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고 연간 1조원 이상 세금을 더 투하해야 한다. 또한 쌀뿐 아니라 무, 배추, 마늘 등 모든 농작물들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며 "축산물, 수산물, 공산품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동안 쌀 산업 발전시킨 노력과 민간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며 "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위한 법이 아닌 민주당의 농정 실패를 덮고 이재명을 구하기 위한 정략적 법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현재 양곡관리법 체계에서도 정부의 정책적 의지로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쌀값과 우리 농업의 미래에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0월12일 안건조정위를 통과된 것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강력한 쌀값 안정 대책 영향으로 지난 10월 5일 자 쌀값은 9월 25일 자 대비 17% 상승해 반등을 이뤘다"면서 "국책연구기관도 시장격리의무화로 인한 공급강화 심화, 1조원 넘는 불필요한 재정소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시장격리 의무화는 현재도 구조적 공급과잉에 직면하고 있는 쌀 산업뿐만 아니라 미래농업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과 같은 전략 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할 경우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대책을 통해 쌀값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