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이해진·최태원 국감 증인 채택…당정, 19일 플랫폼 규제 논의

【 앵커멘트 】
여야는 국정감사장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과 최태원 SK 회장을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너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 재발방지를 위해선 국회 차원의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는 오는 24일 과방위 국정감사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 등 6명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 인터뷰 : 정청래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여야 구분 없이 총체적 난국이라서 총체적 책임을 지는 사람을 부르는 건 당연하다…."

협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애초 여당은 실무대표급을 증인으로 세우자고 했지만, 국민적 여론 악화를 고려한 걸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조승래 /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
- "단순히 실무적인 문제로 간주해선 곤란합니다. 대통령의 정부 차원의 총력 지원 약속이 혹시나 김범수 의장을 보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 인터뷰 : 박성중 /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
- "정치적 발언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제가 김범수 의장을 얘기해서 이해진 의장을 부르자 이야기하고, 야당 측에선 SK 최태원 회장까지…."

국민의힘은 모레 당정 협의를 열어 2년 전 국회 통과가 무산된 데이터 손실 방지 법안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데이터 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1대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폐기한 바…."

민주당도 비용을 줄이느라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며 관련법 정비를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더 이상 이런 디지털 플랫폼 재난에 속수무책 되지 않도록 신속히 입법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본법상 재난관리 기본계획에는 종편과 지상파, 이동통신사 등만 포함돼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park.jaeun@mbn.co.kr]

영상취재:최영구,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