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대북 독자제재…북한 군수자금줄 더 죈다

【 앵커멘트 】
북한이 전술핵 위협과 잇따른 미사일로 도발 수위를 계속 올리자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 카드를 꺼냈습니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대상인데요.
정부는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북한의 자금줄을 더 팽팽하게 죈다는 계획입니다.
정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외교부가 오늘(14일) 추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들은 주로 국방과학원이라 불리는 '제2자연과학원'에 속해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주로 날리는 평양 순안과 인접한 곳으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개발의 핵심 기관입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 (지난해 9월 13일)
- "국방과학원(제2자연과학원)이 새로 개발한 신형장거리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들이 중국에서 북한의 각종 미사일 개발용 군수물자나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16곳은 대부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연구, 개발하거나 선박 운영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에 기여한 곳입니다.

정부가 독자제재에 나선 건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입니다.

외교부는 "북한이 한국을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해 전례 없는 빈도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점을 강력 규탄한다"며 독자제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남북 간 교역이 금지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지만, 단호한 대응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 인터뷰 :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 "(북한에) 압박을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의 핵질주를 막아야 한다는 판단하에 대북제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정태진 / 기자
- "외교부는 이번 독자제재가 끝이 아니라면서,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 언제든 추가 제재를 해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가 어려워진 상황인 만큼, 우방국들과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진입니다. [jtj@mbn.co.kr]

영상취재 : 정재성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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