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북한 '심야 도발' 왜? / 9·19 합의 파기 가능할까?

【 앵커멘트 】
북한이 심야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하면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할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출입하는 정치부 권용범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1 】
권 기자, 북한이 도발을 해놓고 책임은 우리 측에 돌렸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우리 측의 군사훈련을 도발의 이유로 들었는데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대변인 명의 발표를 통해 북한군 제5군단 전방지역에서 우리 군이 포사격을 감행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전선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우리 군의 무분별한 군사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1-2 】
어떤 사격훈련을 한 건가요?


【 기자 】
주한미군은 어제(13일) 오전 8시부터 10시간 동안 강원 철원군의 한 사격장에서 사격훈련을 했습니다.

MLRS라는 다연장 로켓이 동원됐는데요.

쉽게 말해서 여러 발의 로켓탄을 동시에 쏠 수 있는 무기입니다.

우리 군이 운용하는 다연장 로켓인 '천무'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질문 1-3 】
북쪽으로 사격훈련을 한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사격을 했고요.

9·19 군사합의상으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훈련이었습니다.

군사분계선 5km 이내에서는 포병 사격을 할 수 없게 돼 있는데요.

사격 지점이 5km보다 훨씬 이남이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사전에 계획된 훈련이었고, 소음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공지도 미리 돼 있었습니다.


【 질문 2-1 】
트집을 잡으려고 한 것 같은데, 북한 군용기까지 위협 비행을 했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북한 군용기 10여 대는 우리 군이 설정해둔 전술조치선 이남까지 내려왔는데요.

서부내륙지역에서는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한 비행금지구역 북방 5km 인근까지,

동부내륙지역에서는 비행금지구역 북방 7km까지 접근했습니다.

서해지역에서는 북방한계선 북방 12km까지 위협 비행을 하다가 북상했습니다.

북한 군용기들의 이러한 위협 비행은 9·19 군사합의 채택 이후 처음입니다.


【 질문 2-2 】
그렇다면, 9·19 군사합의 파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 기자 】
국내법상으로 파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발전법을 한번 보시면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도 바로 이 남북합의서에 포함됩니다.

다시 말해서 효력을 정지시킬 수는 있지만,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지한다는 식으로 기한을 반드시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먼저 나서 파기나 무효를 선언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우리가 먼저 파기하면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합의 파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질문 3 】
향후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 기자 】
남북 간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남과 북은 각각 대북 억지력과 핵무력 강화를 명분으로 대립하고 있죠.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노동당 대회에서 '군사 현대화' 계획을 지시한 만큼, 북한도 쉽게 물러서지는 않을 겁니다.

전문가 의견, 직접 들어보시죠.

▶ 인터뷰 : 봉영식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다섯 가지 신종 최신 병기 개발을 지시했기 때문에 그 무기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북한은 계속해서 미사일 실험을 할 것입니다. 실험을 해야지 그 무기를 획득할 테니까요."

김 위원장은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휴식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위원장이 참여하지 않아도 군부 차원에서 맞대응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 앵커멘트 】
지금까지 정치부 권용범 기자였습니다.

[ dragontiger@mbn.co.kr ]

영상편집 : 김민지
그래픽 : 정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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