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국감서도 여야 충돌…"文 정부탓" vs "尹 정부 잘못"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원인 관련 논쟁 이어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13일(현지시간) 주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자유와 인권, 법치와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반한 가치 외교를 지향하는데 이번 선거 결과가 당분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불참과 대북 전단 금지법 등을 언급하며 "국제적으로 한국을 어떻게 봤겠나"라고 비판하며 "글로벌 중추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인권 문제에 관한 책임있는 자세로 각국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며 "가치 외교를 내세우고, 북한·중국 인권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12일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정권이 망친 외교의 결과가 이렇게 수모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인권에 소홀한 것이 이사국 연임 실패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내용도 없고 근거도 없다"며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뛰어야 하는데, 윤 정부 출범 후 다자회의에서 이 같은 노력이 있었나"라고 되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도 "방글라데시나 몰디브가 북한 인권에 적극적이어서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된 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신장 위구르 관련 투표와 인권이사회 선거는 관계가 없는가"라면서 중국의 영향력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신장 위구르족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는 투표가 부결될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한국의 이사국 당선을 원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취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유럽연합(EU) 국가들과 함께 신장 위구르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토론회 개최에 찬성했습니다.

한편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에 대해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최선을 다했지만 실망스러운 결과로 국민을 실망하게 해 대단히 송구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황 대사는 "앞으로 선거 출마 수와 중점 선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