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개인 15명·기관 16곳 추가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대북 독자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 국적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외교부·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독자 제재 지정 대상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제재 대상에 추가된 북한인 15명은 ▲▲강철학(제2자연과학원 심양대표) ▲양대철(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훈(제2자연과학원 심양부대표) ▲김병찬(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변광철(제2자연과학원 대련부대표) ▲김경학(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영남(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성원) ▲한권우(연봉무역총회사 소속) ▲정만복(연봉무역총회사 단동대표부) ▲김호규(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동석(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만춘(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박광훈(연봉무역총회사 소속) ▲김성(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등입니다.

이들에 대해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에 오른 기관 16곳은 ▲로케트공업부 ▲육해운성 ▲합장강무역회사 ▲원유공업국 ▲조선승리산무역회사 ▲하나전자합영회사 ▲운천무역회사 ▲화성선박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구룡선박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 ▲금은산선박회사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해양산업무역 ▲국가해사감독국 ▲CK International Ltd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 기관이 'WMD 연구개발 및 물자 조달', '북한 노동자 송출',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 '제재 선박 운영' 등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은 지난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개인 15명·기관 16곳은 미국 정부에서도 지난 2016년 12월부터 올해 5월 사이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