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국,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 시행…핵·미사일 개발 관여 북한 개인15명·기관 16개 대상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연일 미사일 도발이 진행되면서 우리 정부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7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14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개인 15명 및 기관 16개를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 15명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인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이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
제재 대상 기관 16개는 WMD 연구개발·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다. 이외에 선박·광물·원유 등을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해온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CK인터내셔널 등이 포함됐다.
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는 지난 2015년부터 총 5차례 진행됐고, 현재까지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109명, 기관 89개에 달한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