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톡톡] 언론단체 만난 이재명 / TK 찾은 국민의힘 / 징계안 내면 처벌은?
입력 2022-10-13 19:00  | 수정 2022-10-13 19:48
【 앵커멘트 】
오늘 있었던 정치권 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 질문 1 】
언론과 접촉을 잘 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언론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고요.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시 발언이 논란이 되고 나서 일부 방송사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한국기자협회 부회장, 언론노조 위원장 등과 언론자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는 "언론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은 반드시 필요한 일인데, 민주당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중립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 "모두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공정한 보도시스템을 말하긴 하지만 이상하게 공수가 바뀔 때마다 생각도 바뀌더라…."

【 질문 1-2 】
간담회에서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다고요.

【 기자 】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미국 사례를 들고 왔는데요.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이 세무조사 등으로 언론을 탄압했다면서, 닉슨은 지지율이 24%로 떨어지고 결국 퇴진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지지율이 20%대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거죠.

또 명색이 언론자유를 위한 간담회였는데, 이재명 대표가 '친일 논란'과 '국방위 의원 사퇴'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뜬 것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 질문 2 】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죠. 지도부가 대구경북을 찾았습니다.

【 기자 】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보수의 중심 대구·경북에서 첫 현장 비대위 회의를 개최하게 됐다"며 TK 민심에 호소했습니다.

▶ 인터뷰 : 정진석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위기의 순간마다 대구·경북은 우리당이 기사회생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우리가 내민 손을 뿌리친 적 없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리스크'를 털어내고 첫 일정으로 TK를 찾으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실제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당을 향해 쓴소리를 이어가는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해 '당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지켰으면 좋겠다'며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 질문 3-1 】
정진석 의원이 나왔으니 이 얘기도 빠질 수 없겠네요. 야당에서 정 의원과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고요.

【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국회에 징계안을 제출했습니다.

정 위원장이 한미일 군사훈련 논쟁 과정에서 자신의 SNS에 "조선은 안에서 썩어 문드러졌다", "일본은 조선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등의 글을 올린 것을 문제삼았습니다.

민주당은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을 무시한 반헌법적 망언이라며 지적했고요.

이와 더불어 정의당과 함께 국정감사 도중 피감기관인을 향해 "혀 깨물고 죽지" 등의 발언을 한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도 징계안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위 신분으로서 방위산업체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어겼다며 윤리위 제소의 뜻을 밝히며 맞섰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가 관련 주식을 오늘 오전 전량 매각했다고 전했습니다.

【 질문 3-2 】
그런데 막말을 이유로 징계를 요청하면 실제 처벌은 이뤄지나요?

【 기자 】
사실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징계안이 올라가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 비상설 위원회인 윤리특위는 현재 구성돼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윤리특위가 있어도 막말로 의원이 실제 징계를 받은 경우는 18대 국회부터 지금까지 이른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의원이 유일합니다.

그나마도 당시 강 전 의원은 '30일 국회 출석 정지'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받았습니다.

가까운 과거의 발언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상대당 의원에 대해 막말을 하거나 5·18 관련 망언을 했던 의원들은 모두 임기 내 처리가 안돼 징계안건 자체가 폐기됐습니다.

【 앵커멘트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병주 기자였습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