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잘 만난 미성년 임대인…5년간 2500억 임대소득 두둑이 벌었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 임대인이 거둬들인 임대소득이 25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력이 없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변칙 상속이나 증여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미성년 임대인의 임대 소득은 2548억 8300만원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동안 미성년 임대인 수(임대소득)는 2016년 1891명(380억7900만원)에서 2017년 2415명(504억1900만원), 2018년 2684명(548억8600만원), 2019년 2842명(558억8100만원), 2020년 3004명(556억1800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5년 전과 비교하면 미성년 임대인 수는 1113명(58.8%) 증가했고, 임대 소득은 175억3900만원(46.0%) 증가했다. 특히 2020년 기준 미성년자 '상가 임대인'은 2754명으로, 이들이 한 해 동안 상가 임대로 벌어들인 소득만 무려 514억7400만원에 달했다. 평균 1인당 연 1869만원의 상가 임대소득을 거둔 셈이다. 미성년자 '주택 임대인'은 평균 1인당 연 1376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렸다.
민 의원은 "부모찬스를 통한 미성년 임대인과 이들의 임대소득이 빠르게 늘고 있다"면서 "생계를 같이하는 미성년 자녀의 부동산은 사실상 부모의 부동산인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 탈루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