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이어 국무회의에 청년정책 올린 尹…"청년들, 국정운영 동반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본인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며 미래 세대를 향한 구애 작업을 본격화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국무위원들과 함께 청년정책에 대해 토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의 꿈이 좌절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저와 국무위원, 우리 정부에 있단 것을 한시도 잊지않아야 한다"며 윤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한 청년정책을 언급했다. 단기일자리가 아니라 민간주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대주택과 현금을 그냥 쥐어주는 정책이 아니라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윤 대통령은 "청년들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겠다는 약속 역시 지켜나갈것"이라고 공언했다. 그는 "정부부처에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이 신설되는데 국무위원들께서는 청년문제만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만든다는 각오로 소통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대선 과정에서의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겠단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된 고등학생 기초학력미달 사태에 대해서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단 목소리를 냈다. 그는 "기초학력은 우리 아이들이 자유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라며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원하는 모든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별로 밀착 맞춤형 교육을 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학력안전망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윤 대통령이 그간 강조해왔던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고의, 중과실없이 경미하게 법을 위반한 소상공인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이 상정됐고, 농수산물 가격 공공 요금 등 민생물가 안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개편안이 의결됐다. 또한 공익 직불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농어촌의 소득안정을 지원하는 법률 개정안도 공포됐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19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소상공인들과 지역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윤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