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북 핵실험 시 9·19 군사합의 파기?…윤 대통령 "미리 말씀 어려워"
입력 2022-10-07 19:01  | 수정 2022-10-07 19:21
【 앵커멘트 】
북한이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이어 7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 정부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합의 파기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는데, 가능성을 닫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는 북한에 책임을 지울 다양한 제재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중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북한 7차 핵실험 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는 안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연습 중지,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남북간 무력 사용을 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핵실험이 현실화되면 더이상 지킬 명분이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미·일 3개국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윤석열 / 대통령
-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아주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7차 핵실험시 우리 대응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며 "확장억제력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만약 군사합의가 파기될 경우 한국군의 비행 구역과 훈련 구역이 확대돼 대북 억지 능력이 강화되는 만큼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먼저 군사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도, 상황이 심각해질 경우 모든 옵션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권영세 / 통일부 장관
-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런저런 옵션을 모두 검토할 필요는 있겠다는 원론적인…."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좀더 강경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과 연합훈련을 함께하고 있는 미국은 "북한 정권에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한 제재 등 수많은 도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원중희입니다. [june12@mbn.co.kr]

영상취재 : 김석호·안석준·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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