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등 4개 특례시 "특별법 제정 필요"

4개 특례시장, 행안부 장관 면담·건의사항 전달
"특례시 실질적 행정·재정 권한 확보해야"

경기 고양시와 수원시, 용인시, 창원시 등 4개 특례시 시장들이 행정안전부에 특례시에 걸맞은 권환 확보를 위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동환 고양시장 등 4개 특례시 시장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과 공동 면담을 하고, 도시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또, 특례시지원협의회 구성 확대 및 운영 활성화, 지방시대위원회 특례지원 기능 및 심의·의결사항 이행력 강화, 제3차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을 통한 특례사무 이양 법제화 등 특례시 지원 방안이 담긴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이동한 고양시장은 "특례시의 인구가 늘었을 뿐 도시의 자족기능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특례시의 실질적인 행정, 재정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성남 기자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