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변협, 기술 혁신 막아 법률 플랫폼 성장 방해"

플랫폼과 이익단체 간 신구 갈등이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의 출현을 가로 막고 있는 만큼 법률서비스 시장에서의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7일) 국회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지적하며 "기술 혁신을 방해하는 이익단체의 불공정 형태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일반 사람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할 때 정보 접근성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대한 조사에서 국민 82%가 '변호사를 1명 이하로 안다'고 답했고 52.5%는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해 변호사나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변호사 플랫폼 서비스가 정보의 투명성과 광범위성을 고려할 때 법률 서비스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것인데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걸 막고 제한하고 있다는 게 윤 의원 주장입니다.

윤 의원은 "IT 기술이 발달하면서 의료, 금융 등 기존의 전통산업 분야에서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여러 플랫폼 서비스가 다수 출현하며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있지만, 유독 법률 시장만큼은 정체돼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법률 시장의 경우 국민들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대형 로펌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을 통한 혁신이 더욱 요구된다는 겁니다.

윤 의원은 "전 세계 법률서비스 플랫폼, 즉 리컬테크 기업 투자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법률플랫폼과 변호사 단체와 갈등이 20년간 이어지면서 세계적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플랫폼을 통해 변호사 선임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에게 폭 넓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정한 수임질서 정착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