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못 믿겠다"…형사사건 10명 중 6명 항소

지난해 전국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판결한 형사사건 피고인 10명 중 6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항소율이 전년도의 55.4%보다 높은 60.2%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항소심 피고인 10명당 4명꼴로 1심 판결이 파기돼 형사재판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